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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사전 부동산세법 ㄴ 색인

납세의무자

2차 · 부동산세법 ★ 법령 정의에서 가져옴 출제 문제 128 조회 1
세법에 따라 국세를 납부할 의무(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는 제외한다)가 있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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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정의 원문 2건 · 현행 조문

국세기본법제2조 9호(정의)

"납세의무자"란 세법에 따라 국세를 납부할 의무(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는 제외한다)가 있는 자를 말한다.

지방세기본법제2조① 11호(정의)

"납세의무자"란 「지방세법」에 따라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지방세를 특별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는 제외한다)가 있는 자를 말한다.

이 용어가 나온 문제 128문제 중 최근 10

제36회 34번 종합부동산세법령상 주택에 대한 과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2025년도 납세의무 성립분임) 제36회 33번 종합부동산세법령상 토지에 대한 과세 및 부과ㆍ징수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2025년도 납세의무 성립분임) 제36회 28번 지방세법령상 재산세 징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36회 27번 지방세법령상 등록면허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35회 34번 지방세법령상 재산세의 물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제35회 33번 지방세법령상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로 틀린 것은? 제35회 28번 종합부동산세법령상 토지에 대한 과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35회 26번 국세기본법령 및 지방세기본법령상 국세 또는 지방세 징수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35회 25번 국세기본법령 및 지방세기본법령상 조세채권과 일반채권의 우선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납세의무자의 신고는 적법한 것으로 가정함) 제34회 34번 지방세법령상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지방세관계법령상 감면 및 특례는 고려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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