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 사전 부동산세법 ㅅ 색인

수도권과밀억제권역

2차 · 부동산세법 ★ 법령 정의에서 가져옴 출제 문제 1 조회 1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을 말한다.

법령 정의 원문 1건 · 현행 조문

조세특례제한법제2조① 10호(정의)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이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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