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납세의무 성립 시점. 무상취득은 계약일(상속·유증은 개시일), 유상승계취득은 사실상의 잔금지급일(확인 불가 시 계약상 잔금지급일, 명시 없으면 계약일부터 60일), 건축은 사용승인서 교부일과 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 날, 등기·등록이 먼저 되면 그 날.
풀이
유상승계: 사실상 잔금지급일(2024년 개정, 개인·법인 구분 없음). 등기·등록을 하지 않고 60일 이내 계약 해제 사실이 화해조서·공정증서·계약해제신고서·거래계약 해제신고서로 입증되면 취득으로 보지 않음. 무상: 계약일, 등기 전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내 해제 입증 시 제외. 차량·기계장비·항공기·선박: 제조·조립·건조 — 실수요자 인도일과 잔금지급일 중 빠른 날. 수입: 반입일(보세구역 경유 시 수입신고필증 교부일). 연부: 사실상 연부금 지급일. 건축·개수: 사용승인서(임시사용승인·준공검사증명서·준공인가증 포함) 교부일과 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 날. 주택조합·재건축조합이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않는 토지를 취득: 주택조합은 사용검사일, 재건축·소규모재건축조합은 소유권이전 고시일 다음 날. 매립·간척: 공사준공인가일(그 전 사용승낙·허가·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 날). 지목변경: 사실상 변경일과 공부상 변경일 중 빠른 날(변경 전 사용 부분은 사실상 사용일). 점유취득: 등기·등록일. 이혼 재산분할: 등기·등록일. 취득일 전에 등기·등록하면 등기·등록일이 취득일입니다.
숫자·기한 한눈에
| 취득 유형 | 취득시기 |
|---|---|
| 유상승계 | 사실상 잔금지급일 (등기 먼저면 등기일) |
| 무상(증여) | 계약일 |
| 상속·유증 | 상속·유증 개시일 |
| 건축·개수 | 사용승인서 교부일·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 날 |
| 연부 | 사실상 연부금 지급일 |
| 지목변경 | 사실상·공부상 변경일 중 빠른 날 |
| 점유취득·재산분할 | 등기·등록일 |
시험 포인트
- 2024년부터 개인 간 거래도 '계약상' 잔금일이 아니라 '사실상' 잔금지급일.
- 정비사업 주택의 '소유권이전고시일 다음 날' 특례는 삭제(조합 취득 토지에만 적용).
근거·참고 조문
이 용어가 나온 문제 40문제 중 최근 10
제34회 36번
소득세법령상 양도소득세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제34회 36번
다음 자료를 활용하여 원가법으로 산정한 대상건물의 시산가액은?(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제31회 11번
법률행위에 의하지 않은 부동산물권의 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31회 38번
원가법으로 산정한 대상물건의 적산가액은?(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제29회 37번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에서 규정하는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제27회 26번
지방세법상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하는 경우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단, 특수관계인과의 거래가 아니며, 비용 등은 취득시기 이전에 지급되었음…
제27회 26번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내용으로 틀린 것은?
제24회 37번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상의 규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22회 35번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양도소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국내소재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임)
제21회 40번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국내소재 부동산과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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