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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사전 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 ㅁ 색인

미등기 양도자산

2차 · 부동산세법 ★★★ 핵심 출제 문제 34 조회 1

같은 말·약칭: 미등기양도 · 미등기 양도 · 미등기 전매 · 미등기양도자산

토지·건물·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자가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않고 양도하는 자산(소득세법 제104조제3항). 세율 70%, 비과세·감면 배제, 장기보유특별공제·기본공제 배제, 필요경비 개산공제 0.3%의 불이익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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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이

불이익: ① 세율 70% ② 1세대 1주택·8년 자경농지 등 비과세·감면 배제 ③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④ 양도소득 기본공제(250만원) 배제 ⑤ 환산취득가액 적용 시 필요경비 개산공제 0.3%(등기 자산은 3%).

미등기로 보지 않는 자산(시행령 제168조): 장기할부조건으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법률 규정·법원 결정으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비과세 교환·분합 농지와 8년 자경·대토 감면 농지,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 주택으로 건축허가를 받지 않아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도시개발사업 종료 전 취득등기 없이 양도하는 토지, 건설사업자가 공사 대가로 취득한 체비지를 환지처분 공고 전 양도하는 경우.

근거·참고 조문

소득세법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소득세법제91조양도소득세 비과세 또는 감면의 배제 등소득세법제95조양도소득금액과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소득세법제103조양도소득 기본공제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미등기양도제외 자산의 범위 등

이 용어가 들어간 두문자

미등기 양도자산의 불이익칠비장기개신미등기 양도로 보지 않는 자산할법농주도체

이 용어가 나온 문제 34문제 중 최근 10

제36회 39번 소득세법령상 양도소득세 비과세의 배제와 관련하여 미등기양도제의 자산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제34회 39번 소득세법령상 거주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국내소재 자산을 양도한 경우임) 제32회 39번 소득세법상 미등기양도제외자산을 모두 고른 것은? 제32회 26번 소득세법상 미등기양도자산(미등기양도제외자산 아님)인 상가건물의 양도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제31회 32번 소득세법상 거주자(해당 국외자산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음)가 2020년에 양도한 국외자산의 양도소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간, 국외 외화차입에 의한 취득은 없음) 제30회 35번 소득세법상 거주자가 국내에 있는 자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과세표준에 적용되는 세율로 틀린 것은?(단, 주어진 자산 외에는 고려하지 않음) 제29회 36번 소득세법상 미등기양도자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28회 32번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양도소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국내소재 부동산의 양도임) 제27회 30번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24회 33번 소득세법상 장기보유특별공제와 양도소득기본공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거주자의 국내소재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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