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취득: 매매·교환·상속·증여·기부·현물출자·건축·개수·공유수면 매립·간척 등 원시취득·승계취득·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 등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의 취득은 원시취득에서 제외). 간주취득(제7조): 토지 지목변경·선박 개수 등으로 가액 증가, 과점주주(50% 초과)가 된 경우 법인 소유 부동산 등을 지분만큼 취득한 것으로 봄, 건축물 개수, 연부취득은 연부금 지급 시마다. 납세의무자: 사실상 취득자(등기 여부 불문), 주체구조부 취득자(승강기 등 부대설비를 설치한 경우), 증여 후 취득일부터 60일 내(상속·실종은 6개월) 계약 해제 사실이 공정증서 등으로 입증되면 취득으로 보지 않음(등기·등록 전에 한함), 배우자·직계존비속으로부터 유상 취득은 증여 취득으로 봄(경매·공매·파산선고·교환·대가 지급 사실 증명 시 예외), 부담부증여의 채무인수액은 유상 취득.

비과세: 국가·지자체 등의 취득(대한민국 정부기관 재산에 과세하는 외국정부 제외), 국가 등에 귀속·기부채납 조건 취득(귀속 전 사용·반대급부 받는 경우 제외), 신탁(위탁자→수탁자, 수탁자→위탁자, 신수탁자) 취득(주택조합 등 제외), 징발·공공재산 환매권 취득, 임시건축물(1년 초과 제외), 공동주택 개수(9억원 이하, 대수선 제외), 상속 개시 전 사용할 수 없는 차량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