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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사전 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법총칙 ㅌ 색인

통정허위표시

通情虛僞表示
1차 · 민법 및 민사특별법 ★★★ 핵심 출제 문제 36 조회 1

같은 말·약칭: 가장행위 · 허위표시

상대방과 짜고 진의 아닌 의사표시를 하는 것. 당사자 사이에서는 무효이지만 선의의 제3자에게는 무효를 주장하지 못한다(제10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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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이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피하려고 친구에게 가장매매로 등기를 넘기는 경우가 전형입니다. 허위표시 자체는 불법원인급여가 아니므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3자는 허위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법적 이해관계를 맺은 자(가장매수인으로부터 매수·저당권 설정·압류·가압류한 자, 가장채권의 양수인 등)이며, 선의이면 과실이 있어도 보호되고 선의는 추정됩니다. 가장매매의 매수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자, 채권의 가장양도에서의 채무자 등은 제3자가 아닙니다.

허위표시 안에 숨은 은닉행위(증여를 매매로 가장)는 그 요건을 갖추면 유효합니다.

시험 포인트

  • 선의 제3자로부터 다시 취득한 악의의 전득자도 보호됨(엄폐물 법칙).
  • 제3자가 악의임은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

근거·참고 조문

민법제108조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이 용어가 들어간 두문자

법률행위 무효 사유반불통비원강

이 용어가 나온 문제 36문제 중 최근 10

제36회 5번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36회 2번 통정허위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35회 2번 甲은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자신의 X부동산을 乙에게 가장매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었는데, 乙이 이를 丙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 제34회 5번 통정허위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33회 3번 통정허위표시(민법 제108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32회 4번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31회 8번 추인할 수 있는 법률행위가 아닌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31회 2번 통정허위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30회 2번 통정허위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7회 2번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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