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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사전 부동산학개론 부동산 정책 ㄱ 색인

개별공시지가

個別公示地價
1차 · 부동산학개론 ★★ 중요 출제 문제 61 조회 1
시장·군수·구청장이 표준지공시지가와 토지가격비준표를 기준으로 개별 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을 결정·공시하는 지가. 세금·부담금 부과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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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이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5월 31일까지 결정·공시하며,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 등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지 않고 표준지공시지가를 개별공시지가로 봅니다. 결정·공시일부터 30일 이내 이의신청할 수 있고, 양도소득세·취득세·재산세·개발부담금 등의 기준이 됩니다.

근거·참고 조문

부동산공시법제10조개별공시지가의 결정ㆍ공시 등

이 용어가 들어간 두문자

부동산 공시가격 5종과 공시 주체

이 용어가 나온 문제 61문제 중 최근 10

제36회 38번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령에 규정된 내용으로 틀린 것은? 제34회 39번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령에 규정된 내용으로 틀린 것은? 제33회 5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 종합공부의 등록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제33회 33번 개업공인중개사가 주택의 임대차를 중개하면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Ⅰ](주거용 건축물)를 작성하는 경우에 제외하거나 생략할 수 있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제33회 7번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의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해당 토지가격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자는? 제32회 30번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제32회 20번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벌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기준이 ‘계약 체결 당시의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해당 토지가격’ 또는 ‘해당 부동산등의 취득가액’의 비율 형식으로 규정된 경우가 아닌 것은? 제31회 5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공부의 복구 및 복구절차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31회 35번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령상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는 토지를 모두 고른 것은? 제30회 36번 소득세법상 국내에 있는 자산의 기준시가 산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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