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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사전 민법 및 민사특별법 물권 총론 ㄷ 색인

등기의 효력

1차 · 민법 및 민사특별법 ★★★ 핵심 출제 문제 48 조회 1

같은 말·약칭: 등기의 추정력 · 등기의 공신력 · 중간생략등기

등기에는 권리변동적 효력, 대항력, 순위확정력, 추정력이 있으나 공신력은 없다. 따라서 등기를 믿고 거래해도 무권리자로부터는 권리를 취득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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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이

추정력: 등기가 있으면 그에 부합하는 실체관계가 존재한다고 추정되며, 등기원인·절차의 적법도 추정됩니다(판례). 전 소유자가 등기 무효를 주장하려면 그가 입증해야 합니다. 다만 소유권보존등기는 그 명의인이 원시취득자가 아님이 밝혀지면 추정력이 깨집니다.

공신력 부정: 무효 등기를 믿고 거래한 제3자는 보호받지 못합니다(동산의 선의취득과 다름). 중간생략등기는 3자 합의가 있으면 유효하고, 이미 마쳐진 중간생략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면 유효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의 중간생략등기는 무효입니다.

시험 포인트

  • 추정력은 등기명의인에게 유리하게도, 불리하게도 작용(제3자도 원용 가능).
  • 가등기에는 추정력이 없습니다.

근거·참고 조문

민법제186조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부동산등기법제4조권리의 순위

이 용어가 나온 문제 48문제 중 최근 10

제35회 14번 甲은 자신의 토지를 乙에게 매도하여 인도하였고, 乙은 그 토지를 점유·사용하다가 다시 丙에게 매도하여 인도하였다. 甲과 乙은 모두 대금 전부를 수령하였고, 甲·乙·丙 사이에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있… 제32회 23번 등기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32회 5번 효력규정이 아닌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31회 15번 등기와 점유의 추정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31회 12번 X토지는 甲→乙→丙으로 순차 매도되고, 3자간에 중간생략등기의 합의를 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30회 13번 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9회 13번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8회 37번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6회 20번 등기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5회 13번 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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