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용도·밀도·형태를 공법으로 제한하는 제도. 외부효과를 줄이고 계획적 이용을 유도하지만 토지 공급을 줄여 가격을 올릴 수 있다.
풀이
용도지역·지구·구역 지정(용도지역), 개발행위허가, 개발제한구역, 토지거래허가구역, 분양가상한제 등이 있습니다. 규제는 정(+)의 외부효과 유도와 부(−)의 외부효과 억제가 목적이지만, 규제 지역은 공급이 줄어 가격이 오르고 인접 비규제 지역으로 수요가 옮겨 가는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 용어가 나온 문제 37문제 중 최근 10
제35회 18번
부동산정책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제33회 5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 종합공부의 등록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제32회 34번
건축법령상 건축허가 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31회 24번
다음 중 법령을 기준으로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제도를 모두 고른 것은?
제30회 6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공부의 열람 및 등본 발급, 부동산종합공부의 등록사항 및 열람·증명서 발급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30회 18번
정부가 시행중인 부동산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28회 21번
주택 공급 변화요인과 공급량 변화요인이 옳게 묶인 것은?
제27회 8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 종합공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26회 18번
토지이용규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25회 3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종합공부의 등록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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