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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사전 부동산세법 ㅅ 색인

상속인

2차 · 부동산세법 ★ 법령 정의에서 가져옴 출제 문제 90 조회 1
「민법」 제1000조, 제1001조, 제1003조 및 제1004조에 따른 상속인을 말하며, 같은 법 제1019조제1항에 따라 상속을 포기한 사람 및 특별연고자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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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정의 원문 1건 · 현행 조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 4호(정의)

"상속인"이란 「민법」 제1000조, 제1001조, 제1003조 및 제1004조에 따른 상속인을 말하며, 같은 법 제1019조제1항에 따라 상속을 포기한 사람 및 특별연고자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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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회 30번 지방세법령상 취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제36회 16번 등기의 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36회 38번 甲은 2022. 7. 1. 자신의 X토지에 관하여 乙과 유효한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 乙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35회 23번 등기의 촉탁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35회 18번 부동산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34회 26번 국세 및 지방세의 연대납세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34회 16번 등기신청을 위한 첨부정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제34회 37번 부동산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따른 등기의 무효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34회 16번 민법 제187조(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물권취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34회 12번 민법상 합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특약은 없으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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