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

구분소유권: 구조상·이용상 독립성과 구분행위(등기 전이라도 분양계약 등으로 가능). 공용부분은 구분소유자 전원(또는 일부) 공유이고 전유부분 면적 비율로 지분,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처분하지 못하며 공용부분에 관한 물권변동은 등기 불요(제13조). 관리는 통상결의(과반수), 변경은 구분소유자 2/3 이상 및 의결권 2/3 이상(권리변동 수반 시 4/5). 대지사용권은 전유부분과 분리 처분 금지가 원칙(규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음, 제20조).

관리단은 구분소유 관계가 성립하면 당연 설립되고, 구분소유자가 10인 이상이면 관리인을 선임해야 합니다(임기 2년 범위). 규약 설정·변경·폐지는 3/4 이상, 재건축 결의는 4/5 이상(각 구분소유자 수 및 의결권). 재건축 결의 후 찬성하지 않은 자에게 2개월 이상 기간을 두어 참가 여부를 촉구하고, 2개월 내 매도청구할 수 있습니다. 전유부분 양수인은 전 소유자의 공용부분 관리비 체납분을 승계하지만 연체료·전유부분 관리비는 승계하지 않습니다(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