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을 금전 대신 부동산 등 현물로 내는 것. 부동산 세목 중에는 재산세만 가능하며(납부세액 1천만원 초과, 관할 지방자치단체 안의 부동산),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물납은 2016년 폐지되었다.
풀이
재산세 물납(지방세법 제117조):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면 납부기한 10일 전까지 신청, 지방자치단체장은 5일 이내 허가 여부 통지. 물납 부동산은 관할구역 안에 있어야 하고, 평가는 과세기준일 현재 시가(시가표준액 원칙, 둘 이상 감정평가액 평균 등). 물납 허가받은 부동산을 납부기한 내에 등기 이전하면 납부한 것으로 본다.
다른 세목: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는 물납 불가(2016년 폐지), 취득세·등록면허세도 불가. 상속세는 국세로 물납 가능(증여세 ×).
근거·참고 조문
이 용어가 들어간 두문자
이 용어가 나온 문제 46문제 중 최근 10
제36회 28번
지방세법령상 재산세 징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36회 37번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동산을 매수하려는 중개의뢰인에게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령에 관하여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제35회 34번
지방세법령상 재산세의 물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제33회 33번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32회 35번
2021년 귀속 토지분 종합부동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감면과 비과세와 지방세특례제한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은 고려하지 않음)
제32회 29번
지방세법상 재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주어진 조건 외에는 고려하지 않음)
제30회 33번
지방세법상 재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29회 29번
지방세법상 2018년도 귀속 재산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세액변경이나 수시부과사유는 없음)
제29회 27번
2018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28회 25번
지방세법상 재산세의 물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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