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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사전 민법 및 민사특별법 물권 총론 ㅁ 색인

물권변동

物權變動
1차 · 민법 및 민사특별법 ★★★ 핵심 출제 문제 64 조회 1

같은 말·약칭: 물권의 변동 · 성립요건주의 · 형식주의

물권의 발생·변경·소멸. 법률행위로 인한 부동산 물권변동은 등기해야 효력이 생기고(민법 제186조), 상속·공용징수·판결·경매 등 법률 규정에 의한 취득은 등기 없이 효력이 생기되 등기해야 처분할 수 있다(제18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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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이

우리 민법은 성립요건주의(형식주의)를 취합니다. 매매·증여 같은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 물권변동은 등기를 해야 효력이 생깁니다(제186조). 반면 상속, 공용징수, 판결(형성판결에 한함), 경매, 그 밖의 법률 규정(건물 신축, 혼동, 소멸시효, 법정지상권 등)에 의한 취득은 등기 없이 효력이 생기지만, 등기하지 않으면 처분하지 못합니다(제187조).

동산 물권변동은 인도(점유 이전)로 효력이 생기고(제188조), 간이인도·점유개정·목적물반환청구권 양도도 인도로 봅니다.

시험 포인트

  • 제187조의 '판결'은 형성판결(공유물분할판결 등)만. 이행판결·확인판결은 등기해야 함.
  • 점유취득시효 완성(제245조①)은 '등기'해야 소유권 취득 → 제187조의 예외.

근거·참고 조문

민법제186조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민법제187조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물권취득민법제188조동산물권양도의 효력, 간이인도

이 용어가 들어간 두문자

등기 없이 취득하는 부동산 물권(제187조)상공판경기

이 용어가 나온 문제 64문제 중 최근 10

제36회 17번 등기 없이도 물권변동의 효력이 생기는 사유가 아닌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36회 14번 민법상 합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35회 24번 가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35회 16번 공유물분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35회 11번 물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33회 17번 민법상 공동소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31회 16번 甲, 乙, 丙은 각 1/3 지분으로 나대지인 X토지를 공유하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30회 18번 공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30회 12번 부동산 물권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8회 22번 가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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