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 사전 부동산공법 ㄱ 색인

공동이용시설

2차 · 부동산공법 ★ 법령 정의에서 가져옴 출제 문제 16 조회 1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놀이터ㆍ마을회관ㆍ공동작업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법령 정의 원문 1건 · 현행 조문

도시정비법제2조 5호(정의)

"공동이용시설"이란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놀이터ㆍ마을회관ㆍ공동작업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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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회 19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35회 13번 다음에 해당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의 정비사업은? 제32회 19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다음의 정의에 해당하는 정비사업은? 제31회 24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작성하여야 하는 사업시행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제30회 22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변경할 때 지방의회의 의견청취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제29회 22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로서 공동이용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으며, 각 시설은 단독주택, 공동주택 및 제1종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음) 제27회 22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관리처분계획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27회 33번 부동산개발과 관련하여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의 정비사업은? 제22회 24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계획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제22회 22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 및 정비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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