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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사전 부동산공시법 지적 ㅁ 색인

면적

面積
2차 · 부동산공시법 ★★ 중요 출제 문제 408 조회 1

같은 말·약칭: 면적의 단위 · 면적의 결정 · 면적측정 대상 · 끝수처리

지적공부에 등록한 필지의 수평면상 넓이(㎡). 지적도 축척 1/600 지역과 경계점좌표등록부 시행지역은 0.1㎡, 그 밖은 1㎡ 단위로 등록하고, 끝수는 5사5입(0.5 이하 버림·초과 올림, 딱 0.5면 앞자리 홀수만 올림)으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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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이

면적측정 대상: 지적공부 복구·신규등록·등록전환·분할·축척변경, 면적 또는 경계 정정, 지적확정측량, 면적측정이 수반되는 지적현황측량. 합병·지목변경·지번변경은 면적측정 대상이 아닙니다. 등록전환·분할 시 면적 오차 허용범위 이내이면 등록전환은 임야대장 면적을 등록전환 면적으로, 분할은 분할 전 면적 기준으로 안분하고, 허용범위를 넘으면 임야대장 면적·경계를 정정 또는 분할 후 필지의 면적을 안분합니다.

끝수처리: 1㎡ 단위 지역은 0.5㎡ 미만 버림·초과 올림, 0.5㎡이면 구하려는 끝자리가 0 또는 짝수면 버리고 홀수면 올림(1필지 면적이 1㎡ 미만이면 1㎡). 0.1㎡ 단위 지역은 0.05㎡ 기준으로 같은 방식(0.1㎡ 미만이면 0.1㎡). 토지합병 면적은 합병 전 각 필지 면적의 합계.

숫자·기한 한눈에

지역등록 단위최소 면적
1/600 지적도, 좌표등록부 시행지역0.1㎡0.1㎡
그 밖의 지역1㎡1㎡

법령 정의 원문 1건 · 현행 조문

공간정보관리법제2조 27호(정의)

"면적"이란 지적공부에 등록한 필지의 수평면상 넓이를 말한다.

근거·참고 조문

공간정보관리법제2조정의공간정보관리법제68조면적의 단위 등공간정보관리법 시행령제60조면적의 결정 및 측량계산의 끝수처리지적측량 시행규칙제19조면적측정의 대상

이 용어가 들어간 두문자

토지대장·임야대장 등록사항소지지면소고도등개이변

이 용어가 나온 문제 408문제 중 최근 10

제36회 11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소관청이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는지를 직권으로 조사ㆍ측량하여 정정할 수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제36회 7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축척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축척변경 시행 공고지역으로 한정함) 제36회 4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도의 축적이 600분의 1인 지역에서 신규등록할 1필지의 측정 면적이 928.651㎡인 경우 토지대장에 등록할 면적은?(단, 다른 조건은 고려하지 않음… 제36회 40번 농지법상 농지를 개량하기 위하여 성토를 하려는 자가 농지개량행위의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행위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제36회 17번 도시개발법령상 환지 방식에 의한 사업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시행자는 행정청이 아님) 제36회 13번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특례는 고려하지 않음) 제36회 11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36회 9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시가화조정구역에서 관할 행정청의 허가를 받아야 할 수 있는 행위는?(단, 도시ㆍ군계획사업이 아니며, 주어진 조건 외의 것은 고려하지 않음) 제36회 7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의 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지구단위계획 변경 사항에 해당하는 것은?(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제36회 2번 주민 甲은 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주민 乙은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각각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려고 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甲과 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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