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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사전 부동산공법 ㄱ 색인

공공시설

2차 · 부동산공법 ★ 법령 정의에서 가져옴 출제 문제 26 조회 1
도로ㆍ공원ㆍ철도ㆍ수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용 시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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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정의 원문 1건 · 현행 조문

국토계획법제2조 13호(정의)

"공공시설"이란 도로ㆍ공원ㆍ철도ㆍ수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용 시설을 말한다.

이 용어가 나온 문제 26문제 중 최근 10

제35회 26번 주택법령상 사업계획의 승인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35회 1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33회 4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인 경우 개발행위에 따른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다른 법률은 고려하지 않음) 제32회 6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귀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31회 33번 지방세법상 2026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지역자원시설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30회 14번 도시개발법령상 지정권자가 '도시개발구역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집행하는 공공시설에 관한 사업'과 병행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 도시개… 제30회 3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허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다른 법령은 고려하지 않음) 제27회 18번 도시개발법령상 조합인 시행자가 면적식으로 환지계획을 수립하여 환지방식에 의한 사업시행을 하는 경우, 환지계획구역의 평균 토지부담률(%)은 얼마인가? (단, 다른 조건은 고려하지 않음) 제27회 11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27회 5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일반상업지역 내의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폐율이 60%이고 대지면적이 400㎡인 부지에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그 부지 중 100㎡를 공공시설의 부지로 제공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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