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을 말한다.
법령 정의 원문 2건 · 현행 조문
지방세특례제한법제2조① 4호(정의)
"수도권"이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을 말한다.
조세특례제한법제2조① 9호(정의)
"수도권"이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을 말한다.
이 용어가 나온 문제 39문제 중 최근 10
제33회 39번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에 관한 조문의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
제32회 28번
지방세법상 다음에 적용되는 재산세의 표준세율이 가장 높은 것은?(단, 재산세 도시지역분은 제외하고, 지방세관계법에 의한 특례는 고려하지 않음)
제32회 2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기본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29회 29번
주택법령상 국민주택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28회 15번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 중「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 등으로 하여금 도시개발사업의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자만을 모두 고른 것은?
제27회 30번
주택법령상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수도권은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의한 것임)
제25회 28번
주택법령상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25회 26번
주택도시기금법령상 국민주택채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24회 30번
주택법령상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을 받는 주택임에도 불구하고 전매가 허용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단, 전매를 위해 필요한 다른 요건은 충족한 것으로 함)
제24회 1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기본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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