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

성립요건: ① 타인의 물건(채무자 소유가 아니어도 됨) ②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견련성: 공사대금·수리비 ○, 보증금·권리금 ×) ③ 변제기 도래 ④ 적법한 점유(불법행위로 취득한 점유 ×) ⑤ 배제 특약 없음. 점유를 잃으면 유치권도 소멸합니다.

유치권자는 경매를 청구할 수 있지만 우선변제권이 없어 매수인에게 '인도 거절'로 사실상 우선변제를 받습니다(경매 매수인은 유치권 피담보채무를 변제할 책임 — 인수주의). 과실을 수취해 우선 변제에 충당할 수 있고, 보존에 필요한 사용은 가능하나 소유자 승낙 없이 사용·대여·담보 제공하면 소멸청구 사유입니다. 채권자는 다른 담보를 제공하고 소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