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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사전 부동산학개론 ㄱ 색인

공공주택지구

1차 · 부동산학개론 ★ 법령 정의에서 가져옴 출제 문제 3 조회 2
공공주택의 공급을 위하여 공공주택이 전체주택 중 100분의 50 이상이 되고, 제6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하는 지구를 말한다. 이 경우 제1호 각 목별 주택비율은 전단의 규정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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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정의 원문 1건 · 현행 조문

공공주택 특별법제2조 2호(정의)

"공공주택지구"란 공공주택의 공급을 위하여 공공주택이 전체주택 중 100분의 50 이상이 되고, 제6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하는 지구를 말한다. 이 경우 제1호 각 목별 주택비율은 전단의 규정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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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회 2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도시개발사업 등의 시행자가 그 사업의 착수ㆍ변경 및 완료 사실을 지적소관청에 신고하여야 하는 사업으로 틀린 것은? 제31회 7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사업시행자가 공동구를 설치하여야 하는 지역등을 모두 고른 것은?(단, 지역등의 규모는 200만제곱미터를 초과함) 부동산공법 주택법령상 공공택지란 일정한 공공사업에 따라 개발ㆍ조성되는 공동주택이 건설되는 용지를 말한다. 여기서 일정한 공공사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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