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업공인중개사(법인·공인중개사, 부칙상 제외)가 법원 경매 대상 부동산에 대한 매수신청·입찰을 대리하기 위해 중개사무소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장에게 등록하는 제도(대법원규칙). 공매는 등록 없이 알선할 수 있다.
풀이
등록 요건: 법원행정처장 지정 교육기관의 실무교육(14시간 이상) 이수, 보증 설정(개인 2억원·법인 4억원 이상). 대리 범위: 매수신청 보증 제공, 입찰표 작성·제출, 차순위매수신고, 보증 반환 신청, 공유자 우선매수신고, 임차인의 우선매수신고 등. 매수신청대리 보수는 감정가의 1% 또는 최저매각가격의 1.5% 이하 등 규칙상 한도가 있고, 위임계약 체결 전 보수표와 보수를 설명해야 합니다. 등록 취소·업무정지는 지방법원장이 하며, 중개업 등록취소·업무정지를 받으면 대리 등록도 취소·정지됩니다.
이 용어가 나온 문제 38문제 중 최근 10
제36회 36번
개업공인중개사가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에 관하여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제36회 35번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상 매수신청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35회 31번
개업공인중개사 甲은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등록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한 후 乙과 매수신청대리에 관한 위임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34회 32번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한 개업공인중개사가 X부동산에 대한 민사집행법 상 경매절차에서 매수신청대리의 위임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34회 27번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33회 35번
개업공인중개사 甲은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제33회 30번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한 개업공인중개사가 매수신청대리 위임인에게 「민사집행법」의 내용에 관하여 설명한 것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32회 12번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한 개업공인중개사 甲이 매수신청대리 위임인 乙에게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에 관하여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단, 위임에 관하여 특별한 정함이 없…
제31회 37번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甲은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31회 36번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한 개업공인중개사가 매수신청대리 위임인에게 민사집행법에 따른 부동산경매에 관하여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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