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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사전 민법 및 민사특별법 계약 총론 ㅇ 색인

위험부담

危險負擔
1차 · 민법 및 민사특별법 ★★ 중요 출제 문제 14 조회 1

같은 말·약칭: 채무자위험부담주의

쌍무계약에서 한쪽 채무가 양쪽에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불능이 되었을 때 반대채무를 누가 부담하는가의 문제. 민법은 채무자가 위험을 부담해 반대급부도 청구하지 못한다(제5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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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이

매매 목적 건물이 계약 후 양쪽 책임 없이 불타면 매도인은 대금을 청구하지 못하고 받은 계약금은 부당이득으로 반환합니다.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불능이 되거나 채권자 수령지체 중 쌍방 책임 없는 사유로 불능이 되면 채무자는 반대급부를 청구할 수 있되, 자기 채무를 면해 얻은 이익은 반환합니다(제538조). 위험부담 규정은 임의규정이라 특약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근거·참고 조문

민법제537조채무자위험부담주의민법제538조채권자귀책사유로 인한 이행불능

이 용어가 나온 문제 14문제 중 최근 10

제31회 28번 쌍무계약상 위험부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30회 31번 위험부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8회 31번 甲은 자신의 X건물을 乙소유 Y토지와 서로 교환하기로 합의하면서 가액차이로 발생한 보충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Y토지에 설정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이행인수하기로 약정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제23회 33번 부동산개발의 위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21회 26번 부동산금융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민법 및 민사특별법 · OX 우리 민법은 채무자위험부담주의를 원칙으로 한다. 민법 및 민사특별법 · OX 편무계약의 경우 원칙적으로 위험부담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민법 및 민사특별법 · OX 후발적 불능이 당사자 쌍방에게 책임없는 사유로 생긴 때에는 위험부담의 문제가 발생한다. 민법 및 민사특별법 다음 중 법률행위 목적의 후발적 불능과 관계있는 것을 모두 고르면? 민법 및 민사특별법 법률행위의 목적의 불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으로 묶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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