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동의 건물을 구분한 전유부분마다 등기기록을 두고(1동 표제부 + 각 전유부분 표제부·갑구·을구), 전유부분과 분리 처분할 수 없는 대지사용권은 '대지권'으로 전유부분 표제부에 등기하며 토지 등기기록에는 '대지권이라는 뜻'을 등기하는 제도.
풀이
대지권 등기를 하면 토지 등기기록에 소유권 외의 권리 등기나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수 없고(대지권이 지상권·전세권·임차권이면 그 권리 이전·처분제한 등기 불가), 전유부분 등기기록의 소유권 이전·저당권 등은 대지권에도 효력이 미칩니다(건물만에 관한 것이라는 뜻을 등기하면 제외). 규약상 공용부분(관리사무소·노인정 등 규약으로 정한 공용부분)은 소유권 등기명의인이 규약을 첨부해 신청하면 등기관이 공용부분이라는 뜻을 표제부에 등기하고 소유권 등기 등 권리 등기를 말소; 규약 폐지 시에는 취득자가 지체 없이 보존등기. 구분건물 보존등기 시 1동 전부 동시 신청 원칙, 다른 구분건물 소유자를 대위하여 표시등기 가능. 구분건물로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이용상 독립성 ×)는 구분건물 등기 불가.
근거·참고 조문
이 용어가 나온 문제 15문제 중 최근 10
제34회 22번
구분건물의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34회 15번
등기한 권리의 순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9회 17번
집합건물의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27회 18번
등기부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24회 12번
구분건물 등기기록의 표제부에 기록되지 않는 사항은?
제21회 23번
구분건물의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부동산공시법 · OX
구분건물등기기록에는 표제부를 1동의 건물에 두고 전유부분에는 갑구와 을구만 둔다.
부동산공시법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의 등록사항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관한 다음 기술 중 틀린 것은?
부동산공시법
다음에서 등기대상인 물건에 해당하는 것을 고르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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