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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사전 부동산학개론 ㄱ 색인

공공주택

1차 · 부동산학개론 ★ 법령 정의에서 가져옴 출제 문제 16 조회 1
제4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자 또는 제4조제2항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이하 "주택도시기금"이라 한다)을 지원받아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건설, 매입 또는 임차하여 공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 가. 임대 또는 임대한 후 분양전환을 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하 "공공임대주택"이라 한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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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정의 원문 1건 · 현행 조문

공공주택 특별법제2조 1호(정의)

"공공주택"이란 제4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자 또는 제4조제2항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이하 "주택도시기금"이라 한다)을 지원받아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건설, 매입 또는 임차하여 공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

가. 임대 또는 임대한 후 분양전환을 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하 "공공임대주택"이라 한다)

나. 분양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주택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이하 "공공분양주택"이라 한다)

이 용어가 나온 문제 16문제 중 최근 10

제36회 21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때에 의제될 수 있는 인ㆍ허가등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제36회 24번 주거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다른 조건은 동일함) 제35회 28번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거래신고의 대상이 아닌 것은? 제35회 19번 공공주택 특별법상 공공임대주택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 인가?(단, 주택도시기금은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을 말함) 제34회 2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도시개발사업 등의 시행자가 그 사업의 착수ㆍ변경 및 완료 사실을 지적소관청에 신고하여야 하는 사업으로 틀린 것은? 제34회 20번 다음 ( )에 들어갈 알맞은 내용은? 제33회 32번 공공주택 특별법령상 공공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제31회 7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사업시행자가 공동구를 설치하여야 하는 지역등을 모두 고른 것은?(단, 지역등의 규모는 200만제곱미터를 초과함) 제31회 22번 공공주택 특별법령상 공공임대주택의 용어 정의로 틀린 것은? 제29회 5번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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