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취득 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이며, 청산일이 불분명하면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청산 전에 등기·등록하면 그 접수일이다. 장기할부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인도일·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 자기 건설 건축물은 사용승인서 교부일(빠른 사실상 사용일·임시사용승인일).
풀이
특례: 상속은 상속개시일, 증여는 증여받은 날(등기접수일), 점유취득시효는 점유개시일, 공익사업 수용은 대금청산일·수용개시일·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소유권 소송으로 보상금 공탁 시 소송 판결 확정일), 완성·확정되지 않은 자산을 양도·취득한 경우 완성·확정일, 환지처분으로 취득한 토지는 환지 전 토지 취득일(증감 면적은 환지처분 공고일 다음 날), 대금청산일까지 목적물이 완성되지 않은 경우 완성일, 1984. 12. 31. 이전 취득 부동산은 1985. 1. 1. 취득 의제, 무허가 건물 등 등기 없는 양도는 대금청산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취득한 경우 잔금청산일. 대금에는 양수인이 부담하는 양도소득세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숫자·기한 한눈에
| 경우 | 시기 |
|---|---|
| 원칙 | 대금청산일 |
| 청산일 불분명·청산 전 등기 | 등기접수일 |
| 장기할부 | 등기접수일·인도일·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 |
| 자기 건설 | 사용승인서 교부일 (빠른 사실상 사용·임시사용승인일) |
| 상속 / 증여 | 상속개시일 / 증여받은 날 |
| 수용 | 청산일·수용개시일·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 |
근거·참고 조문
이 용어가 들어간 두문자
이 용어가 나온 문제 7문제 중 최근 7
제25회 27번
소득세법상 양도차익 계산 시 취득 및 양도시기로 틀린 것은?
제21회 38번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양도소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부동산세법
다음 자료에 의한 부동산취득에 따른 취득세의 법정신고기한은 언제인가?
부동산세법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국내소재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관련 설명 중 틀린 것은?
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에 있어서 매매 등 부동산의 일반적인 양도시기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
부동산세법
소득세법상 양도 및 취득시기로 잘못된 것은?
부동산세법
다음과 같이 개인 甲이 개인 乙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지방세법 상 취득세의 취득시기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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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소득세 - 양도 및 취득의 시기 부동산세법 · 양도소득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