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월과세와 부당행위계산

이월과세(제97조의2): 수증자가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 ×), 취득가액·보유기간은 증여자 기준(장기보유특별공제·세율 판정도 증여자 취득일부터), 수증자가 낸 증여세는 필요경비, 이월과세 적용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되거나 이월과세 적용 세액이 미적용 세액보다 적으면 적용 ×, 수용 등(사업인정고시일 2년 전 증여) 예외. 혼인관계 소멸(사망 제외) 후 양도도 적용. 부당행위계산 — 증여 후 양도(제101조②): 배우자·직계존비속 외 특수관계인(이월과세 대상 제외)에게 증여 후 10년 내 양도, 수증자 증여세 + 양도세 < 증여자 직접 양도 시 양도세이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증여자·수증자 연대납세의무), 양도소득이 수증자에게 실질 귀속되면 적용 ×. 저가양도·고가양수(제101조①): 특수관계인과 시가 대비 5% 또는 3억원 이상 차이로 거래 시 시가로 양도가액·취득가액 계산(시가와 거래가액 차액 ≥ 3억원 또는 시가의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