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구에 하는 소유권 외 권리의 등기. 필수 등기사항은 지상권(목적·범위), 지역권(목적·범위·요역지), 전세권(전세금·범위), 임차권(차임·범위), 저당권(채권액·채무자), 근저당권(채권최고액·채무자·근저당이라는 뜻)이며 존속기간·지료·이자 등은 약정이 있을 때만 적는다.
풀이
지상권: 목적·범위 필수, 존속기간·지료·지급시기·구분지상권 범위·토지 사용 제한 약정은 임의. 지역권: 승역지 등기기록에 목적·범위·요역지(필수), 요역지 등기기록에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승역지·목적·범위 등 기록; 요역지 소유권과 함께 이전되므로 지역권 이전등기 ×. 전세권: 전세금·범위 필수, 존속기간·위약금·전전세·양도 금지 약정 임의; 전세권 일부 이전은 존속기간 만료 후 부기등기(양도액 기재). 임차권: 차임·범위 필수, 차임지급시기·존속기간·임차보증금·임차권 양도·전대 동의 약정은 임의;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등기는 법원 촉탁. 저당권: 채권액·채무자 필수(채무자가 여럿이면 각 채무자 표시), 변제기·이자·지연배상·채권 조건·공동담보 등 임의; 채권 일부 양도·대위변제 시 양도액·대위변제액 기록. 근저당권: 채권최고액(단일하게, 채무자가 여럿이어도 각자 최고액 ×)·채무자·근저당권이라는 뜻 필수, 존속기간 임의. 공동저당: 5개 이상 부동산이면 공동담보목록 작성, 부기등기로 공동담보라는 뜻. 채권담보권(동산·채권담보법), 권리질권(저당권부 채권 질권은 저당권 등기에 부기). 신탁등기: 수탁자 단독 신청, 신탁원부 작성, 권리 이전등기와 동시 신청(1건).
숫자·기한 한눈에
| 권리 | 필수 등기사항 |
|---|---|
| 지상권 | 목적, 범위 |
| 지역권 | 목적, 범위, 요역지 |
| 전세권 | 전세금, 범위 |
| 임차권 | 차임, 범위 |
| 저당권 | 채권액, 채무자 |
| 근저당권 | 채권최고액, 채무자, 근저당이라는 뜻 |
시험 포인트
- '존속기간'은 모든 용익권에서 임의적 사항. 전세권의 '전세금'·저당권의 '채권액'·근저당 '최고액'은 필수.
- 저당권 이전등기는 피담보채권 양도를 원인으로 부기등기, 저당권만 따로 양도는 불가.
근거·참고 조문
부동산등기법제69조지상권의 등기사항부동산등기법제70조지역권의 등기사항부동산등기법제71조요역지지역권의 등기사항부동산등기법제72조전세권 등의 등기사항부동산등기법제73조전세금반환채권의 일부양도에 따른 전세권 일부이전등기부동산등기법제74조임차권 등의 등기사항부동산등기법제75조저당권의 등기사항부동산등기법제76조저당권부채권에 대한 질권 등의 등기사항부동산등기법제77조피담보채권이 금액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부동산등기법제78조공동저당의 등기부동산등기법제79조채권일부의 양도 또는 대위변제로 인한 저당권 일부이전등기의 등기사항부동산등기법제81조신탁등기의 등기사항
이 용어가 나온 문제 110문제 중 최근 10
제36회 22번
부동산등기법상 신탁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36회 20번
임차권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36회 13번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등기를 공동으로 신청해야 하는 경우는?
제36회 40번
甲은 상품판매를 위해 2025. 5. 1. 乙로부터 부산광역시 소재 乙 소유의 X상가를 보증금 6억 원, 월 차임 100만 원에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계약 당일 甲은 乙에게 보증금을 지급하고…
제36회 21번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35회 30번
지방세법련상 취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지방세특례제한법령은 고려하지 않음)
제35회 20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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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회 34번
개업공인중개사가 소유자 甲으로부터 X주택을 임차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 乙에게 임차권등기명령과 그에 따른 임차권등기에 대하여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제34회 18번
등기관이 근저당권등기를 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34회 15번
등기한 권리의 순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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