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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사전 부동산공법 ㅇ 색인

임대주택

2차 · 부동산공법 ★ 법령 정의에서 가져옴 출제 문제 79 조회 1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으로서,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으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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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정의 원문 1건 · 현행 조문

주택법제2조 8호(정의)

"임대주택"이란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으로서,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으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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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회 23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임시거주시설의 설치등에 관한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제36회 21번 A도시의 임대주택시장에서 수요함수는 Qd=1,000-2P, 공급함수는 Qs=100+4P이고, 정부는 A도시의 임대료상한(최고가격)을 호당 120만원으로 규제하였다. 임대주택 수요량과 공급량이 호당 … 제35회 20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에 관한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 제34회 29번 종합부동산세법령상 주택의 과세표준 계산과 관련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단, 2023년 납세의무 성립분임) 제34회 17번 도시개발법령상 개발계획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는 사항은? 제34회 13번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의 작성방법으로 틀린 것은? 제32회 34번 종합부동산세법상 1세대 1주택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32회 22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관리처분계획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제31회 24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작성하여야 하는 사업시행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제31회 3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기반시설을 유발하는 시설에서 제외되는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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