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납세의무자(제107조): 과세기준일 현재 사실상 소유자. 공유재산은 지분권자, 주택 건물·토지 소유자가 다르면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 예외: 공부상 소유자(소유권 변동 미신고로 사실상 소유자 불명), 주된 상속자(상속등기 ×·신고 ×), 종중재산의 공부상 소유자(종중 신고 ×), 국가·지자체와 연부 매매 후 무상사용권 받은 매수계약자, 신탁재산은 위탁자(2021년~, 지역주택조합 등은 조합), 체비지·보류지는 사업시행자, 소유권 귀속 불분명 재산의 사용자, 외국인·비거주 소유 등. 과세기준일 현재 양도·양수된 때는 양수인(판례·실무: 잔금 지급 완료 시 사실상 소유). 과세대상 구분: 토지는 종합합산·별도합산·분리과세(분리과세는 종부세 대상 ×). 납세지: 소재지(선박은 선적항, 항공기는 정치장).

징수: 보통징수, 고지서 1매당 2,000원 미만 소액징수면제, 납부세액 1천만원 초과 시 관할구역 부동산으로 물납(납부기한 10일 전 신청), 250만원 초과 시 분할납부(납부기한 후 3개월 이내, 500만원 이하는 250만원 초과분·500만원 초과는 50% 이하). 지역자원시설세·지방교육세(재산세의 20%)가 병기 고지되며 도시지역분(과세표준의 0.14%)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