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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사전 부동산세법 취득세 ㅊ 색인

취득세 세율

2차 · 부동산세법 ★★★ 핵심 출제 문제 43 조회 1

같은 말·약칭: 취득세 표준세율 · 주택 취득세율 · 중과세율 · 중과기준세율 · 특례세율 · 사치성 재산

부동산 취득세 표준세율은 상속 2.8%(농지 2.3%), 무상 3.5%(비영리사업자 2.8%), 원시취득 2.8%, 공유물·합유물 분할 2.3%, 유상 4%(농지 3%), 주택 유상거래 1~3%(6억 이하 1%, 6~9억 사선, 9억 초과 3%)이며, 과밀억제권역·사치성 재산·다주택에는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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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이

주택 유상거래: 6억원 이하 1%, 6억 초과 9억 이하 (가액×2/3억원 − 3)×1/100, 9억 초과 3%. 다주택·법인 중과(제13조의2): 법인·조정대상지역 2주택·비조정 3주택 12%(표준세율 8%+중과기준세율 2%×... → 법령상 '표준세율+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 = 12%)… 구체적으로 조정대상지역 2주택·비조정 3주택은 8%, 조정 3주택 이상·비조정 4주택 이상·법인은 12%, 조정대상지역 3억원 이상 주택 증여는 12%. 중과기준세율 2%. 과밀억제권역 본점·공장 신증설: 표준세율 + 중과기준세율의 2배(4%). 대도시 법인 설립·전입 후 부동산 취득: 표준세율의 3배 − 중과기준세율의 2배. 사치성 재산(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고급선박): 표준세율 + 중과기준세율의 4배(= +8%, 별장은 2023년 삭제).

특례세율(제15조): 환매등기 병행 매매, 상속으로 1가구 1주택·감면대상 농지, 법인 합병, 공유물 분할, 건축물 이전, 이혼 재산분할 등은 표준세율 − 중과기준세율(2%); 개수·종류변경·지목변경·과점주주·임시건축물 등은 중과기준세율(2%)만. 조례로 표준세율의 50% 범위에서 가감 가능.

숫자·기한 한눈에

취득세율
상속(농지 외)2.8% (농지 2.3%)
증여 등 무상3.5% (비영리 2.8%)
원시취득2.8%
유상(농지 외)4% (농지 3%)
주택 유상 6억 이하1%
주택 유상 9억 초과3%
조정 2주택·비조정 3주택8%
조정 3주택+·비조정 4주택+·법인12%
사치성 재산표준 + 8%

시험 포인트

  • 9억원 주택 = (9×2/3−3)% = 3% → 사선세율 끝점. 7억원 = 1.67%.
  • 별장 중과는 2023. 3. 14. 폐지, 고급주택 기준 시가표준액 9억원 초과.

근거·참고 조문

지방세법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지방세법제12조부동산 외 취득의 세율지방세법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지방세법제13조의2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지방세법제13조의3주택 수의 판단 범위지방세법제14조조례에 따른 세율 조정지방세법제15조세율의 특례지방세법제16조세율 적용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골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

이 용어가 들어간 두문자

사치성 재산 4종(취득세 중과)골고오선취득세 중과 유형과 세율취득세 표준세율취득세 세율 특례(제15조)

이 용어가 나온 문제 43문제 중 최근 10

제32회 25번 지방세법상 취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28회 40번 지방세법상 취득세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로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는 것으로만 모두 묶은 것은? (단, 취득물건은「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 외의 부동산이며 취득… 제26회 27번 지방세법상 취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25회 34번 지방세법상 취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2014년 중 취득한 과세대상 재산에 한함) 제24회 40번 지방세법상 취득세액을 계산할 때 중과기준세율만을 적용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단, 취득세 중과물건이 아님) 제24회 29번 지방세법상 농지를 상호교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때 적용하는 취득세 표준세율은? (단, 법령이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아님) 제22회 27번 지방세법상 취득세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로 산출한 금액을 취득세액으로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단, 취득물건은 취득세 중과대상이 아님) 제21회 31번 「지방세법」상 취득세 표준세율에 2%의 4배를 합한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취득세 과세대상은 모두 몇 개인가?(다만 지방세법상 중과세율의 적용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으로 가정함) 부동산세법 · OX 지방자치단체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 표준세율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부동산세법 · OX 환매등기를 병행하는 부동산의 매매로서 환매기간 내에 매도자가 환매한 경우의 그 매도자와 매수자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표준세율에 중과기준세율(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로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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