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 사전

망평균계산법 지적삼각망을 활용하여 구하려는 지적삼각점 위치를 구하는 계산방법을 말한다. 부동산공시법 ★ 1 매매 賣買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이전하고 상대방이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낙성·쌍무·유상·불요식 계약. 매도인은 권리·물건의 하자에 담보책임을 진다. 민법 및 민사특별법 ★★★ 681 매장 시신(임신 4개월 이후에 죽은 태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유골을 땅에 묻어 장사(葬事)하는 것을 말한다.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 1 면적 面積 지적공부에 등록한 필지의 수평면상 넓이(㎡). 지적도 축척 1/600 지역과 경계점좌표등록부 시행지역은 0.1㎡, 그 밖은 1㎡ 단위로 등록하고, 끝수는 5사5입(0.5 이하 버림·초과 올림, 딱 0.5면 앞자리 홀수만 올림)으로 처리한다. 부동산공시법 ★★ 1 409 면허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ㆍ허가ㆍ인가ㆍ등록ㆍ지정ㆍ검사ㆍ검열ㆍ심사 등 특정한 영업설비 또는 행위에 대한 권리의 설정, 금지의 해제 또는 신고의 수리(受理) 등 행정청의 행위(법률의 규정에 따라 의제되는 행위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이 경우 면허의 종별은 사업의 종류 및 규 부동산세법 ★ 1 명의수탁자 名義受託者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실권리자의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자신의 명의로 등기하는 자를 말한다. 민법 및 민사특별법 ★ 1 19 명의신탁 名義信託 실권리자가 다른 사람 이름으로 등기하기로 하는 약정. 부동산실명법상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따른 등기는 무효이지만, 그 무효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종중·배우자·종교단체는 조세포탈·강제집행 면탈 목적이 없으면 유효. 민법 및 민사특별법 ★★★ 66 명의신탁약정 名義信託約定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나 그 밖의 물권(이하 "부동산에 관한 물권"이라 한다)을 보유한 자 또는 사실상 취득하거나 취득하려고 하는 자[이하 "실권리자"(實權利者)라 한다]가 타인과의 사이에서 대내적으로는 실권리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보유하거나 보유하기로 하고 그에 민법 및 민사특별법 ★ 1 명의신탁자 名義信託者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자신의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타인의 명의로 등기하게 하는 실권리자를 말한다. 민법 및 민사특별법 ★ 1 10 묘지 분묘를 설치하는 구역을 말한다.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 1 무권대리 無權代理 대리권 없이 한 대리행위. 본인이 추인하면 계약 시에 소급하여 유효하고, 추인을 거절하면 무권대리인이 상대방 선택에 따라 이행 또는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민법 및 민사특별법 ★★★ 43 물건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한다. 민법 및 민사특별법 ★ 1 물권변동 物權變動 물권의 발생·변경·소멸. 법률행위로 인한 부동산 물권변동은 등기해야 효력이 생기고(민법 제186조), 상속·공용징수·판결·경매 등 법률 규정에 의한 취득은 등기 없이 효력이 생기되 등기해야 처분할 수 있다(제187조). 민법 및 민사특별법 ★★★ 64 물권적 청구권 物權的請求權 물권의 실현이 방해받을 때 방해자에게 반환·방해제거·방해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소유권(제213·214조)과 점유권(제204~206조)에 규정되고 다른 물권에 준용된다. 민법 및 민사특별법 ★★★ 47 물납 세금을 금전 대신 부동산 등 현물로 내는 것. 부동산 세목 중에는 재산세만 가능하며(납부세액 1천만원 초과, 관할 지방자치단체 안의 부동산),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물납은 2016년 폐지되었다. 부동산세법 ★★★ 46 미등기 양도자산 토지·건물·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자가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않고 양도하는 자산(소득세법 제104조제3항). 세율 70%, 비과세·감면 배제, 장기보유특별공제·기본공제 배제, 필요경비 개산공제 0.3%의 불이익을 받는다. 부동산세법 ★★★ 34 민간건설임대주택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 가.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하여 임대하는 주택 나. 「주택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가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 중 사용검사 때까지 분양되지 아니하여 임대 부동산학개론 ★ 1 민간매입임대주택 임대사업자가 매매 등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 부동산학개론 ★ 1 1 민간임대주택 임대 목적으로 제공하는 주택[토지를 임차하여 건설된 주택 및 오피스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준주택(이하 "준주택"이라 한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만을 임대하는 주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임대사업자가 제5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을 말하며, 민간건설임대주택 부동산학개론 ★ 1 9 민영주택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을 말한다. 부동산공법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