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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사전 부동산세법 조세총론 ㄴ 색인

납세지

2차 · 부동산세법 ★★ 중요 출제 문제 81 조회 1

같은 말·약칭: 납세지 관할 · 과세관할 · 관할 지방자치단체

세금을 신고·납부하고 과세관청이 부과·징수하는 장소. 취득세·재산세는 부동산 소재지, 등록면허세는 등록관청 소재지,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는 납세자의 주소지(거주자) 관할 세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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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이

  • 취득세(지방세법 제8조): 부동산 소재지, 차량은 등록지. 둘 이상 지방자치단체에 걸친 부동산은 소재지별로 안분.
  • 등록면허세(제25조): 등록관청 소재지. 둘 이상에 걸친 등록은 등록관청 소재지, 같은 등록에 관계되는 재산이 둘 이상이면 소재지별 안분.
  • 재산세(제108조): 토지·건축물·주택의 소재지, 선박은 선적항, 항공기는 정치장.
  •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제6조): 거주자 주소지(없으면 거소지), 비거주자는 국내사업장 소재지.
  • 종합부동산세(종합부동산세법 제4조): 소득세법 납세지 준용, 법인은 법인세법(본점 소재지).

근거·참고 조문

지방세법제8조납세지지방세법제25조납세지지방세법제108조납세지소득세법제6조납세지종합부동산세법제4조납세지

이 용어가 들어간 두문자

세목별 납세지

이 용어가 나온 문제 81문제 중 최근 10

제36회 36번 소득세법령상 거주자의 부동산임대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은 것은? 제36회 27번 지방세법령상 등록면허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35회 32번 소득세법령상 거주자의 부동산과 관련죈 사업소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34회 34번 지방세법령상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지방세관계법령상 감면 및 특례는 고려하지 않음) 제34회 32번 지방세법령상 재산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34회 27번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33회 37번 지방세법상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33회 29번 종합부동산세법상 주택에 대한 과세 및 납세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32회 32번 거주자인 개인 甲이 乙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다가 丙에게 양도하였다. 甲의 부동산 관련 조세의 납세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주어진 조건 외에는 고려하지 않음) 제32회 31번 거주자인 개인 乙은 甲이 소유한 부동산(시가 6억원)에 전세기간 2년, 전세보증금 3억원으로 하는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권 설정등기를 하였다. 지방세법상 등록면허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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