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의 국세 또는 강제징수비의 납부를 보증한 자를 말한다.
법령 정의 원문 2건 · 현행 조문
국세기본법제2조 12호(정의)
"보증인"이란 납세자의 국세 또는 강제징수비의 납부를 보증한 자를 말한다.
지방세기본법제2조① 14호(정의)
"보증인"이란 납세자의 지방세 또는 체납처분비의 납부를 보증한 자를 말한다.
이 용어가 나온 문제 8문제 중 최근 8
제34회 5번
통정허위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31회 31번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법상 용어의 정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31회 2번
통정허위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1회 19번
부동산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제출해야 하는 인감증명이 아닌 것은?
부동산세법
다음은 국세기본법 및 지방세기본법상 용어의 정의이다. 틀린 설명은?
민법 및 민사특별법
사기ㆍ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판례의 태도를 바르게 설명한 것은?
민법 및 민사특별법
착오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민법 및 민사특별법
다음 중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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