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지

환지계획: 시행자가 작성,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는 지정권자(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인가. 토지소유자 신청·동의로 환지를 정하지 않을 수 있고(임차권자 등 동의 필요), 면적이 작은 토지는 과소토지로 증환지·환지 제외 가능. 체비지는 사업비 충당용, 보류지는 규약·정관으로 정한 목적용으로 환지로 정하지 않은 토지입니다. 공동주택 등을 건축해 건축물 일부와 대지 공유지분을 주는 입체환지도 가능.

환지예정지: 시행자가 지정하면 종전 토지 소유자·임차권자는 환지처분 공고일까지 환지예정지를 사용·수익하고 종전 토지는 사용·수익하지 못합니다. 환지처분: 공사 완료 공고 후 60일 이내에 하며, 환지처분 공고일 다음 날부터 환지는 종전 토지로 보고, 환지를 정하지 않은 토지의 권리는 공고일에 소멸합니다. 체비지는 시행자가, 보류지는 환지계획에서 정한 자가 공고일 다음 날 소유권 취득(이미 처분된 체비지는 매수인이 이전등기 시 취득). 청산금은 환지처분 공고일 다음 날 확정, 공고 후 5년 소멸시효, 분할 징수·교부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