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 이전되었을 때 하는 등기(주등기). 매매 등 거래신고 대상 계약은 거래가액을 갑구에 기록하고, 상속·수용·판결 등은 단독 신청하며,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이전등기는 등기원인 연월일을 기재하지 않는다.
풀이
거래가액: 부동산거래신고 대상 매매계약(2006. 1. 1. 이후)의 이전등기 시 신고필증·매매목록(2개 이상 부동산 거래 등) 첨부, 갑구 권리자 및 기타사항란에 거래가액 기록. 판결·가등기에 기한 본등기(2006년 이후 매매 원인)에도 기록. 상속: 상속인 단독 신청(공동상속은 각자 지분·보존행위로 전원 명의 가능), 상속재산 협의분할은 협의서 첨부; 상속등기 후 협의분할은 경정등기. 유증: 수증자(권리자)와 유언집행자·상속인(의무자) 공동 신청, 포괄유증·특정유증 모두 상속등기 없이 직접 수증자에게 이전 가능(상속등기가 이미 되었으면 상속인으로부터 이전). 수용: 사업시행자 단독 신청(보상금 지급 증명), 수용 개시일 후 등기된 권리·소유권 외 권리는 직권 말소(수용 개시일 전 상속 등은 유지). 진정명의회복: 무효 등기 말소 대신 진정한 소유자 명의로 직접 이전, 등기원인 연월일 없음. 환매특약등기: 매매 이전등기와 동시 신청(별개 신청서), 부기등기, 매수인이 지급한 대금·매매비용(필수)·환매기간(임의), 환매권 행사 시 환매특약등기는 직권 말소.
시험 포인트
- 유증은 상속등기 없이 바로 수증자 명의 가능. 특정유증이라도 마찬가지.
- 수용 시 '소유권 외의 권리' 직권 말소, 다만 수용 개시 전 상속 원인 이전등기는 말소 ×.
근거·참고 조문
이 용어가 나온 문제 454문제 중 최근 10
제36회 24번
등기신청의 각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따라 관할 지방법원이 그 등기의 기록명령을 하였더라도 그 기록명령에 따른 등기를 할 수 없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제36회 23번
1필의 토지 전부에 대한 지상권설정등기청구권보전가등기에 의해 지상권설정의 본등기가 행해진 경우,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마쳐진 등기로서 직권말소의 대상이 되는 것은?
제36회 21번
부동산등기의 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36회 16번
등기의 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36회 15번
부동산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할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36회 17번
도시개발법령상 환지 방식에 의한 사업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시행자는 행정청이 아님)
제36회 39번
甲이 그 소유의 X토지에 관하여 2025. 5. 3. 친구 乙과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乙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36회 38번
甲은 2022. 7. 1. 자신의 X토지에 관하여 乙과 유효한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 乙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36회 37번
甲은 2024. 5. 1. 乙에게 1억원을 변제기는 1년 후, 이자는 연 5%로 정하여 대여하면서 그 대여금채권과 乙에 대한 물품대금채권 1억 원을 담보하기 위해 가등기 담보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
제36회 27번
동시이행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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