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당권

효력은 저당부동산에 부합한 물건과 종물(설정 전후 불문), 종된 권리(건물 저당권 → 그 건물의 대지 임차권·지상권)에 미치고, 과실에는 압류 후에만 미칩니다(제358·359조). 피담보채권 범위는 원본·이자·위약금·실행비용·지연배상(1년분)입니다(제360조). 저당물이 멸실·훼손·공용징수되면 물상대위로 그 대가에 효력이 미치되 지급 전 압류가 필요합니다.

저당권은 피담보채권과 분리해 양도할 수 없고(제361조), 제3취득자는 변제하고 저당권을 소멸시킬 수 있으며 경매에서 매수인이 될 수 있습니다. 토지 저당 후 건물을 지으면 일괄경매를 청구할 수 있으나 우선변제는 토지 대금에서만 받습니다(제365조). 근저당권은 채권최고액까지 장래 증감변동하는 채권을 담보하며, 확정 전에는 채권이 0이 되어도 소멸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