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 사전 부동산공시법 지적 ㅈ 색인

지적공부

地籍公簿
2차 · 부동산공시법 ★★★ 핵심 출제 문제 416 조회 1

같은 말·약칭: 토지대장 · 임야대장 · 공유지연명부 · 대지권등록부 · 지적도 · 임야도 · 경계점좌표등록부 · 부동산종합공부

토지대장·임야대장·공유지연명부·대지권등록부·지적도·임야도·경계점좌표등록부 등 지적측량 등을 통해 조사된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를 기록한 대장·도면(정보처리시스템 파일 포함). 지적소관청이 영구 보존한다.

풀이

등록사항: 토지대장·임야대장 — 소재·지번·지목·면적·소유자(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토지의 고유번호·도면번호·개별공시지가 등. 공유지연명부 — 소유자 2인 이상일 때 지분·소유자. 대지권등록부 — 집합건물 대지권 비율·건물 명칭·전유부분 건물 표시. 지적도·임야도 — 소재·지번·지목·경계·도면 색인도·축척·경계점 좌표(좌표등록부 시행지역 '좌표' 표기)·삼각점·건축물 위치 등. 경계점좌표등록부 — 지적확정측량·축척변경측량 지역, 소재·지번·좌표·고유번호·도면번호·부호도.

지적공부는 지적소관청이 지적정보관리체계로 영구 보존하며 천재지변·지적정보관리체계로 보존하는 경우 외에는 청사 밖으로 반출하지 못합니다(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 승인 시 가능). 지적공부(정보처리시스템 파일 제외)의 멸실·훼손 시 복구는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토지 표시는 복구자료에 따라, 소유자는 부동산등기부·법원 확정판결에 따라). 부동산종합공부는 지적공부·건축물대장·토지이용계획·공시가격·등기 소유권 등을 통합한 것으로 지적소관청이 관리하고 누구나 열람·증명 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숫자·기한 한눈에

공부핵심 등록사항
토지(임야)대장소재·지번·지목·면적·소유자·고유번호·개별공시지가
공유지연명부지분·소유자
대지권등록부대지권 비율·건물 명칭·전유부분
지적(임야)도경계·축척·도면 색인도·건축물 위치
경계점좌표등록부좌표·부호도

시험 포인트

  • 소유자 정보는 대장·연명부·대지권등록부에만 있고 도면에는 없음. 면적은 대장에만(도면·좌표등록부 ×).
  • 열람·발급은 지적소관청(정보처리시스템 등록분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읍·면·동장에게도 가능).

법령 정의 원문 1건 · 현행 조문

공간정보관리법제2조 19호(정의)

"지적공부"란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 대지권등록부, 지적도, 임야도 및 경계점좌표등록부 등 지적측량 등을 통하여 조사된 토지의 표시와 해당 토지의 소유자 등을 기록한 대장 및 도면(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기록ㆍ저장된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근거·참고 조문

이 용어가 들어간 두문자

이 용어가 나온 문제 416문제 중 최근 10

제36회 29번 지방세법령상 재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제36회 11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소관청이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는지를 직권으로 조사ㆍ측량하여 정정할 수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제36회 10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대장과 공유지연명부의 공통 등록사항을 모두 고른 것은? 제36회 8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상경계의 구분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36회 7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축척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축척변경 시행 공고지역으로 한정함) 제36회 6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연속지적도의 관리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36회 4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도의 축적이 600분의 1인 지역에서 신규등록할 1필지의 측정 면적이 928.651㎡인 경우 토지대장에 등록할 면적은?(단, 다른 조건은 고려하지 않음… 제36회 3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종합공부의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36회 1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측량을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로 틀린 것은? 제36회 4번 부동산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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