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측량성과에 다툼이 있을 때 토지소유자·이해관계인·지적측량수행자가 시·도지사를 거쳐 지방지적위원회에 그 적부(옳고 그름) 심사를 청구하는 절차(공간정보관리법 제29조). 불복하면 90일 이내 국토교통부장관을 거쳐 중앙지적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한다.
풀이
절차: 청구 → 시·도지사가 30일 이내 다툼이 되는 지적측량의 경위·성과, 측량자별 성과 등을 조사하여 지방지적위원회에 회부 → 위원회는 회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심의·의결(부득이하면 30일 연장) → 의결 후 7일 이내 의결서를 시·도지사에게 송부 → 시·도지사는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청구인·지적소관청에 통지 → 불복 시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재심사 청구(국토교통부장관 → 중앙지적위원회, 절차 동일).
지적소관청은 의결서(재심사 의결서)를 받으면 등록사항을 정정하거나 측량성과를 수정하고, 같은 사안에 대한 적부심사는 다시 청구할 수 없다.
숫자·기한 한눈에
| 단계 | 기간 |
|---|---|
| 시·도지사 회부 | 30일 |
| 위원회 의결 | 60일(+30일) |
| 의결서 송부·통지 | 각 7일 |
| 재심사 청구 | 90일 |
근거·참고 조문
이 용어가 들어간 두문자
이 용어가 나온 문제 28문제 중 최근 10
제36회 12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위원회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36회 9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측량의 적부심사 등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제35회 7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소관청이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직권으로 조사·측량하여 정정할 수 있는 경우로 틀린 것은?
제34회 9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중앙지적위원회의 구성 및 회의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제32회 6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측량의 적부심사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31회 8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중앙지적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으로 틀린 것은?
제30회 2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측량적부심사에 대한 재심사와 지적분야 측량기술자의 양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설치한 위원회는?
제29회 9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위원회 및 지적측량의 적부심사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27회 6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중앙지적위원회의 구성 및회의 등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26회 12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측량성과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 또는 지적측량수행자가 관할 시·도지사를 거쳐 지적측량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위원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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