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 사전 부동산공시법 지적측량 ㅈ 색인

지적측량 적부심사

2차 · 부동산공시법 ★★★ 핵심 출제 문제 28 조회 1

같은 말·약칭: 적부심사 · 적부재심사 · 지적측량적부심사 · 지방지적위원회 · 중앙지적위원회

지적측량성과에 다툼이 있을 때 토지소유자·이해관계인·지적측량수행자가 시·도지사를 거쳐 지방지적위원회에 그 적부(옳고 그름) 심사를 청구하는 절차(공간정보관리법 제29조). 불복하면 90일 이내 국토교통부장관을 거쳐 중앙지적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한다.

풀이

절차: 청구 → 시·도지사가 30일 이내 다툼이 되는 지적측량의 경위·성과, 측량자별 성과 등을 조사하여 지방지적위원회에 회부 → 위원회는 회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심의·의결(부득이하면 30일 연장) → 의결 후 7일 이내 의결서를 시·도지사에게 송부 → 시·도지사는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청구인·지적소관청에 통지 → 불복 시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재심사 청구(국토교통부장관 → 중앙지적위원회, 절차 동일).

지적소관청은 의결서(재심사 의결서)를 받으면 등록사항을 정정하거나 측량성과를 수정하고, 같은 사안에 대한 적부심사는 다시 청구할 수 없다.

숫자·기한 한눈에

단계기간
시·도지사 회부30일
위원회 의결60일(+30일)
의결서 송부·통지각 7일
재심사 청구90일

근거·참고 조문

이 용어가 들어간 두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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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회 12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위원회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36회 9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측량의 적부심사 등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제35회 7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소관청이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직권으로 조사·측량하여 정정할 수 있는 경우로 틀린 것은? 제34회 9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중앙지적위원회의 구성 및 회의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제32회 6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측량의 적부심사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31회 8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중앙지적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으로 틀린 것은? 제30회 2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측량적부심사에 대한 재심사와 지적분야 측량기술자의 양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설치한 위원회는? 제29회 9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위원회 및 지적측량의 적부심사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27회 6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중앙지적위원회의 구성 및회의 등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26회 12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측량성과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 또는 지적측량수행자가 관할 시·도지사를 거쳐 지적측량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위원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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