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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사전 부동산공시법 등기 ㄷ 색인

등기부

登記簿
2차 · 부동산공시법 ★★★ 핵심 출제 문제 207 조회 1

같은 말·약칭: 등기기록 · 표제부 · 갑구 · 을구 · 등기사항증명서 · 물적편성주의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해 입력·처리된 등기정보자료를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편성한 것. 토지등기부와 건물등기부가 있고, 1필지·1동 건물마다 하나의 등기기록(표제부·갑구·을구)을 둔다(물적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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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이

표제부: 부동산 표시(토지 — 소재·지번·지목·면적 / 건물 — 소재·지번·구조·종류·면적·건물번호). 갑구: 소유권에 관한 사항(보존·이전·가압류·가처분·경매개시결정·소유권 가등기 등). 을구: 소유권 외의 권리(지상권·지역권·전세권·저당권·권리질권·채권담보권·임차권). 구분건물은 1동 건물 표제부 + 전유부분마다 표제부·갑구·을구. 등기부와 부속서류는 중앙관리소에 보관·관리하며 전쟁·천재지변 외에는 반출하지 못하고(법원 명령·촉탁 시 부속서류 가능), 등기부는 영구 보존합니다.

순위: 같은 구에서는 순위번호, 다른 구에서는 접수번호. 부기등기 순위는 주등기 순위, 부기등기 상호 간은 전후.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순위는 가등기 순위. 누구나 수수료를 내고 등기사항증명서 발급·열람을 청구할 수 있으나 부속서류 열람은 이해관계 있는 부분만 가능합니다. 등기관이 등기를 마치면 접수한 때부터 효력이 생깁니다(제6조②).

시험 포인트

  • 등기는 '접수한 때' 효력 발생. 등기부 열람은 이해관계 불요, 신청서 등 부속서류는 이해관계 필요.
  • 폐쇄등기기록도 영구 보존하고 증명·열람 가능.

법령 정의 원문 1건 · 현행 조문

부동산등기법제2조 1호(정의)

"등기부"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입력ㆍ처리된 등기정보자료를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편성한 것을 말한다.

근거·참고 조문

부동산등기법제2조정의부동산등기법제3조등기할 수 있는 권리 등부동산등기법제4조권리의 순위부동산등기법제5조부기등기의 순위부동산등기법제6조등기신청의 접수시기 및 등기의 효력발생시기부동산등기법제14조등기부의 종류 등부동산등기법제15조물적 편성주의부동산등기법제19조등기사항의 열람과 증명부동산등기법제20조등기기록의 폐쇄

이 용어가 나온 문제 207문제 중 최근 10

제36회 19번 등기관이 승역지의 등기기록에 지역권설정의 등기를 할 때 기록하여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제35회 21번 부동산 공동저당의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제35회 13번 다음 중 등기원인에 약정이 있더라도 등기기록에 기록 할 수 없는 사항은? 제35회 11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공부의 복구에 관한 관계 자료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제35회 31번 개업공인중개사 甲은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등록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한 후 乙과 매수신청대리에 관한 위임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35회 20번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Ⅱ](비주거용 건축물)에서 개업공인중개사 기본 확인사항이 아닌 것은? 제34회 36번 소득세법령상 양도소득세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제34회 22번 구분건물의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34회 18번 등기관이 근저당권등기를 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34회 17번 등기관이 용익권의 등기를 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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