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 중개 시 개업공인중개사가 임대인의 국세·지방세 체납 정보와 확정일자 부여현황(선순위 보증금) 열람에 임차의뢰인이 동의할 수 있음을 설명하고, 임대인에게 체납·선순위 정보 제공을 요청하며, 그 내용을 확인·설명서에 적는 실무 절차.
풀이
2023년 개정으로 임대차 중개 시 확인·설명 사항에 임대인의 국세·지방세 체납 정보, 확정일자 부여현황 정보(제공 요청 동의 여부), 전입세대확인서, 최우선변제 소액임차인 범위,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의무 여부(민간임대주택) 등이 추가되었습니다. 또 관리비 금액(월 10만원 이상 정액 관리비는 세부 내역)도 설명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