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을 법적으로 내는 사람과 실제로 부담하는 사람이 다른 현상. 수요·공급 탄력성이 낮은 쪽이 더 많이 부담한다.
풀이
임대인에게 재산세를 매겨도 임대료를 올려 임차인에게 떠넘기면 전가, 최종 부담이 임차인에게 떨어지면 귀착입니다. 공급이 비탄력적(토지)이면 공급자가 대부분 부담하고, 수요가 비탄력적이면 수요자가 더 부담합니다. 토지처럼 공급이 완전비탄력적이면 세금은 전부 토지소유자에게 귀착되어 자원배분 왜곡이 없습니다(헨리 조지의 토지단일세 논거).
시험 포인트
- 비탄력적인 쪽이 세금을 더 부담합니다.
- 양도소득세 중과는 매물을 줄여(동결효과) 오히려 가격을 올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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