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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사전 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법총칙 ㄷ 색인

대리

代理
1차 · 민법 및 민사특별법 ★★★ 핵심 출제 문제 309 조회 1

같은 말·약칭: 임의대리 · 법정대리 · 복대리 · 자기계약 · 쌍방대리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현명)하고 한 의사표시의 효과가 직접 본인에게 귀속되는 제도. 대리권 범위가 불분명하면 보존·이용·개량행위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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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이

현명하지 않으면 대리인 자신을 위한 것으로 보지만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본인에게 효력이 있습니다(제115조). 의사표시의 하자·선악의는 대리인 기준(제116조).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않습니다(제117조). 권한을 정하지 않은 대리인은 보존행위와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의 이용·개량행위만 할 수 있습니다(제118조).

자기계약·쌍방대리는 본인 허락이나 채무의 이행이 아니면 금지(제124조, 위반 시 무권대리). 복대리: 임의대리인은 본인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야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고(제120조), 법정대리인은 언제든 선임할 수 있으나 책임이 무겁습니다. 복대리인은 본인의 대리인이고, 대리권 소멸 사유는 본인의 사망, 대리인의 사망·성년후견개시·파산입니다(제127조).

시험 포인트

  • 본인의 '성년후견개시·파산'은 대리권 소멸 사유가 아님(본인의 사망만).
  • 복임권: 임의대리는 원칙 불가, 법정대리는 원칙 가능.

근거·참고 조문

민법제114조대리행위의 효력민법제115조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행위민법제116조대리행위의 하자민법제117조대리인의 행위능력민법제118조대리권의 범위민법제120조임의대리인의 복임권민법제124조자기계약, 쌍방대리민법제127조대리권의 소멸사유

이 용어가 들어간 두문자

대리권 소멸 사유(제127조)본사대사성파

이 용어가 나온 문제 309문제 중 최근 10

제36회 24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36회 7번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36회 4번 민법상 복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36회 3번 무권대리인인 乙이 甲을 대리하여 매수인 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당시 丙은 乙이 무권대리인이라는 사실에 대한 선의ㆍ무과실이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표현대리는 고려하지 않고, 다툼이… 제36회 2번 한국표준산업분류(KSIC)에 따라 부동산업을 분류할 경우 부동산관련 서비스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제35회 15번 등기소에 제공해야 하는 부동산등기의 신청정보와 첨부정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35회 7번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가 다음의 행위를 하기 위하여 법원에 등록해야 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단, 법 제7638호 부칙 제6조제2항은 고려하지 않음) 제35회 6번 공인중개사법령상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제35회 8번 甲은 자신의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을 위해 乙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였고, 乙은 甲의 대리인으로서 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35회 4번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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