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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사전 부동산세법 ㄱ 색인

과밀억제권역

2차 · 부동산세법 ★ 법령 정의에서 가져옴 출제 문제 10 조회 1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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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정의 원문 1건 · 현행 조문

지방세특례제한법제2조① 5호(정의)

"과밀억제권역"이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을 말한다.

이 용어가 나온 문제 10문제 중 최근 10

제32회 28번 지방세법상 다음에 적용되는 재산세의 표준세율이 가장 높은 것은?(단, 재산세 도시지역분은 제외하고, 지방세관계법에 의한 특례는 고려하지 않음) 제28회 15번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 중「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 등으로 하여금 도시개발사업의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자만을 모두 고른 것은? 제21회 31번 「지방세법」상 취득세 표준세율에 2%의 4배를 합한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취득세 과세대상은 모두 몇 개인가?(다만 지방세법상 중과세율의 적용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으로 가정함) 부동산세법 다음은 취득세의 중과세에 대한 내용이다. 틀린 것은? 부동산세법 과밀억제권역(산업단지, 유치지역, 공업지역 제외) 내 공장을 신설ㆍ증설하는 경우 적용할 취득세의 세율로 옳은 것은? 부동산세법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중과세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는 중과세대상 공장의 범위에서 제외한다. 그 내용으로 틀린 것은? 부동산세법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표준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로 취득세를 중과세한다. 그 내용으로 틀린 것은? 부동산세법 다음은 재산세의 중과세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옳은 것은? 부동산세법 다음 취득세 표준세율에 4%를 더하여 중과세하는 법인의 사업용 부동산의 취득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부동산세법 다음 중 취득세 세율의 적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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