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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사전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업무 ㅍ 색인

표시·광고

2차 ·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 중요 출제 문제 26 조회 1

같은 말·약칭: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 인터넷 표시광고 · 부당한 표시광고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을 광고할 때 사무소 명칭·소재지·연락처·등록번호, 개업공인중개사 성명(법인은 대표자)을 명시해야 하고, 중개보조원은 표시하지 못하며, 인터넷 광고에는 소재지·면적·가격·종류·거래형태 등도 명시해야 하는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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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이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중개대상물 표시·광고를 하지 못합니다(1년/1천만원). 존재하지 않거나 거래할 수 없는 물건, 거래의사가 없는 물건의 광고, 거짓·과장 광고, 중요 사실을 빠뜨리거나 은폐·축소하는 광고는 금지(과태료 500만원 이하). 국토교통부장관은 인터넷 표시·광고를 모니터링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자료 제출·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명시사항 위반은 과태료 100만원 이하.

근거·참고 조문

공인중개사법제18조의2중개대상물의 표시ㆍ광고공인중개사법제18조의3인터넷 표시ㆍ광고 모니터링공인중개사법 시행령제17조의2중개대상물의 표시ㆍ광고

이 용어가 나온 문제 26문제 중 최근 10

제36회 23번 공인중개사법령상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해당하는 것은? 제36회 7번 공인중개사법령상 명칭 및 중개대상물의 표시ㆍ광고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36회 5번 공인중개사법령상 인터넷 표시ㆍ광고 모니터링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제35회 21번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협회의 업무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제35회 13번 공인중개사법령상 누구든지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개업공인중개사등의 업무를 방해해서는 아니 되는 행위를 모두 고른 것은? 제34회 21번 공인중개사법령상 소속공인중개사에게 금지되는 행위를 모두 고른 것은? 제33회 6번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업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32회 36번 공인중개사법령상 벌칙 부과대상 행위 중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벌하지 않는 경우는? 제32회 31번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 중 과태료 부과대상이 아닌 것은? 제32회 5번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의 표시ㆍ광고 및 모니터링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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