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 사전 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 # 색인

1세대 1주택 비과세

2차 · 부동산세법 ★★★ 핵심 출제 문제 61 조회 1

같은 말·약칭: 1세대 1주택 · 고가주택 12억원 · 보유기간 2년 · 거주기간 2년 · 일시적 2주택 · 1세대 1주택 특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2년 이상 보유(2017. 8. 3. 이후 조정대상지역 취득분은 2년 이상 거주)한 주택과 부수토지(도시지역 수도권 주거·상업·공업 3배, 그 밖 5배, 비도시 10배)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 제도. 양도가액 12억원 초과 고가주택은 초과 비율만큼 과세한다.

풀이

1세대: 거주자와 배우자(법률상 이혼했으나 사실상 생계 같이하는 경우 포함)가 같은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단위. 배우자가 없어도 30세 이상, 배우자 사망·이혼, 기준 중위소득 40% 이상 소득으로 독립 생계(미성년자 제외) 시 1세대. 보유·거주 요건 예외: 건설임대주택 5년 이상 거주 후 분양 취득, 협의매수·수용, 해외이주(출국 후 2년 내 양도), 1년 이상 거주 후 취학·근무·질병으로 다른 시·군 이전 등.

1세대 1주택 특례(시행령 제155조): 일시적 2주택(종전주택 취득 후 1년 이상 경과 후 신규 취득, 신규 취득일부터 3년 내 종전주택 양도), 상속주택 + 일반주택(일반주택 양도), 공동상속주택(최다지분자 소유로 봄), 동거봉양 합가(60세 이상 직계존속, 합가일부터 10년 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 혼인 합가(혼인일부터 10년, 2024. 11. 개정), 문화유산 주택·농어촌주택(이농·귀농주택 5년 내 일반주택 양도)·수도권 밖 부득이한 사유 취득 주택(사유 해소 후 3년), 장기임대주택·장기어린이집 + 거주주택(2년 거주). 겸용주택: 주택 면적 > 주택 외 면적이면 전부 주택, 같거나 작으면 주택 부분만(2022년부터 12억 초과 고가 겸용주택은 주택 부분만). 고가주택: 양도차익 × (양도가액 − 12억원) ÷ 양도가액만 과세.

숫자·기한 한눈에

특례기간
일시적 2주택신규 취득 후 3년 (종전 취득 1년 후 신규)
동거봉양 합가10년
혼인 합가10년 (2024. 11.~)
부득이한 사유 주택해소 후 3년
귀농주택취득 후 5년
고가주택 기준12억원
부수토지 배율수도권 주·상·공 3배, 그 밖 도시 5배, 비도시 10배

시험 포인트

  • 혼인 합가 5년→10년(2024.11.12.), 고가주택 9억→12억(2021.12.8.) — 옛 기출 숫자 주의.
  • 겸용주택 12억 초과: 주택 부분만 비과세(연면적 비교 안 함).

근거·참고 조문

이 용어가 들어간 두문자

이 용어가 나온 문제 61문제 중 최근 10

제36회 31번 지방세법령상 2025년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재산세의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경우, 지방세법시행령 제110조의2에 따라 1세대 1주택으로 인정되는 주택중 시가표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적용하는… 제35회 39번 소득세법령상 거주자가 2024년에 양도한 국외자산의 양도소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거주자는 해당 국외자산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으며, 국외 외화차입에 의한 … 제35회 38번 소득세법령상 거주자의 국내자산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34회 40번 소득세법령상 1세대 1주택자인 거주자 甲이 2023년 양도한 국내소재 A주택(조정대상지역이 아니며 등기됨)에 대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은?(단, 2023년에 A주택 외 양도한 자산은 없으며, 법령에 따른… 제34회 31번 지방세법령상 재산세의 표준세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지방세관계법령상 감면 및 특례는 고려하지 않음) 제34회 30번 종합부동산세법령상 종합부동산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제34회 29번 종합부동산세법령상 주택의 과세표준 계산과 관련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단, 2023년 납세의무 성립분임) 제33회 39번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에 관한 조문의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 제33회 29번 종합부동산세법상 주택에 대한 과세 및 납세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32회 39번 소득세법상 미등기양도제외자산을 모두 고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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