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이용·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를 제한하기 위해 서로 중복되지 않게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 도시(주거·상업·공업·녹지)·관리(보전·생산·계획)·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나뉜다.
풀이
주거지역: 전용(1종 단독·2종 공동), 일반(1종 저층, 2종 중층, 3종 중고층), 준주거. 상업지역: 중심·일반·근린·유통. 공업지역: 전용·일반·준공업. 녹지지역: 보전·생산·자연. 관리지역: 보전·생산·계획관리. 용도지역이 지정되지 않은 지역은 자연환경보전지역 규정을, 관리지역이 세분되지 않으면 보전관리지역 규정을 적용합니다(제79조).
용도지역은 전국 토지에 빠짐없이 하나씩 지정되고 서로 겹치지 않습니다. 공유수면 매립 준공 후 용도지역 지정이 없으면 이웃 용도지역과 같은 것으로 보며, 택지개발지구·산업단지 등이 지정·고시되면 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봅니다(제42조 의제).
숫자·기한 한눈에
| 용도지역 | 건폐율 | 용적률 |
|---|---|---|
| 주거지역 | 70% 이하 | 500% 이하 |
| 상업지역 | 90% 이하 | 1,500% 이하 |
| 공업지역 | 70% 이하 | 400% 이하 |
| 녹지지역 | 20% 이하 | 100% 이하 |
| 보전·생산관리 | 20% 이하 | 80% 이하 |
| 계획관리 | 40% 이하 | 100% 이하 |
| 농림·자연환경보전 | 20% 이하 | 80% 이하 |
시험 포인트
- 2종전용주거 = 공동주택 중심 / 1종일반 = 저층 / 3종일반 = 층수 제한 없는 중고층.
- 용도지역 '의제'(제42조)와 '미지정 시 적용'(제79조)을 구분.
법령 정의 원문 1건 · 현행 조문
국토계획법제2조 15호(정의)
"용도지역"이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건축법」 제55조의 건폐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 용적률(「건축법」 제56조의 용적률을 말한다. 이하 같다), 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ㆍ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근거·참고 조문
이 용어가 들어간 두문자
이 용어가 나온 문제 284문제 중 최근 10
제36회 13번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특례는 고려하지 않음)
제36회 12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최대한도가 큰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단, 조례, 기타 강화ㆍ완화조건은 고려하지 않음)
제36회 10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의 범위로 틀린 것은?(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제36회 7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의 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지구단위계획 변경 사항에 해당하는 것은?(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제36회 6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지역에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없이 설치할 수 있는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제36회 4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와 그에 관한 설명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
제36회 37번
다음 자료를 활용하여 공시지가기준법으로 산정한 대상토지의 단위면적(㎡)당 시산가액은?(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제36회 18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 중 도시지역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제35회 33번
건축법령상 대지의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건축물이 아닌 것은?(단, 가설건축물은 제외하고, 건축법령상 특례, 기타 강화·완화조건 및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제35회 12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 3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성장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폐율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지역이 아닌 것은?(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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