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구역

풀이

개발제한구역: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자연환경 보전·보안 목적,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 행위제한은 개발제한구역법. 도시자연공원구역: 도시 자연환경·경관 보호와 여가공간 제공, 행위제한은 도시공원법. 시가화조정구역: 도시지역과 주변의 무질서한 시가화 방지를 위해 5년 이상 20년 이내 시가화 유보, 기간 만료 다음 날 실효, 국방상·공익상 필요 시 국토교통부장관 지정 가능. 수산자원보호구역: 해양수산부장관 지정.

2024. 2. 6. 개정(8. 7. 시행)으로 입지규제최소구역이 폐지되고 공간재구조화계획으로 결정하는 도시혁신구역(용도·밀도 자유 설정), 복합용도구역(용도 복합), 도시·군계획시설입체복합구역이 도입되었습니다.

숫자·기한 한눈에

구역	지정권자	비고
개발제한구역	국토교통부장관	개발제한구역법
도시자연공원구역	시·도지사, 대도시 시장	도시공원법
시가화조정구역	시·도지사(국토부장관 가능)	5~20년, 만료 다음 날 실효
수산자원보호구역	해양수산부장관	수산자원관리법
도시혁신·복합용도구역	공간재구조화계획 결정권자	2024년 신설

시험 포인트

시가화조정구역 안에서는 도시·군계획사업 외의 개발행위는 허가 대상(주민 생활 농림어업 등 예외).
옛 기출의 '입지규제최소구역'은 현행 도시혁신구역으로 바뀌었습니다.

법령 정의 원문 1건 · 현행 조문

국토계획법제2조 17호(정의)

"용도구역"이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따로 정함으로써 시가지의 무질서한 확산방지, 계획적이고 단계적인 토지이용의 도모, 혁신적이고 복합적인 토지활용의 촉진, 토지이용의 종합적 조정ㆍ관리 등을 위하여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