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 사전

가등기 假登記 장래 할 본등기의 순위를 보전하기 위해 미리 하는 등기. 가등기 자체로는 물권변동 효력이 없고 추정력도 없지만, 본등기를 하면 그 순위가 가등기 순위로 소급한다. 민법 및 민사특별법 ★★ 192 가등기담보 차용금 담보로 부동산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두는 비전형담보. 채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청산금 평가액을 통지하고 2개월(청산기간)이 지난 뒤 청산금을 지급해야 한다. 민법 및 민사특별법 ★★★ 103 가등기와 본등기 청구권(소유권이전청구권 등, 조건부·시기부 포함)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는 가등기권리자가 가등기의무자의 승낙서나 가등기가처분명령 정본을 첨부해 단독 신청할 수 있고, 본등기를 하면 가등기 후 본등기 전의 중간 처분등기는 등기관이 직권 말소한다. 부동산공시법 ★★★ 19 가산세 加算稅 세법상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산출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 무신고(20%, 부정 40%), 과소신고(10%, 부정 40%), 납부지연(1일 10만분의 22 + 납부고지 후 3% 등)이 있으며, 옛 가산금·중가산금은 납부지연가산세로 통합되었다. 부동산세법 ★★★ 2 45 가치와 가격 가치는 장래 편익을 현재가치로 환원한 주관적·추상적 개념이고, 가격은 시장에서 실제 지불된 객관적 금액이다. 가치가 가격의 바탕이 되고 둘은 단기에 괴리될 수 있다. 부동산학개론 ★★ 43 가치형성요인 대상물건의 경제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요인,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 등을 말한다. 부동산학개론 ★ 1 18 간선시설 幹線施設 도로ㆍ상하수도ㆍ전기시설ㆍ가스시설ㆍ통신시설 및 지역난방시설 등 주택단지(둘 이상의 주택단지를 동시에 개발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주택단지를 말한다) 안의 기간시설을 그 주택단지 밖에 있는 같은 종류의 기간시설에 연결시키는 시설을 말한다. 다만, 가스시설ㆍ통신시설 및 지역난방 부동산공법 ★ 1 7 감가수정 대상물건에 대한 재조달원가를 감액하여야 할 요인이 있는 경우에 물리적 감가, 기능적 감가 또는 경제적 감가 등을 고려하여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조달원가에서 공제하여 기준시점에 있어서의 대상물건의 가액을 적정화하는 작업을 말한다. 부동산학개론 ★ 1 23 감면 이 법에서 "감면"이란 「조세특례제한법」ㆍ「관세법」ㆍ「지방세법」 또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소득세ㆍ법인세ㆍ관세ㆍ취득세 또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경감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부동산세법 ★ 1 감정평가 토지등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여 그 결과를 가액(價額)으로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부동산학개론 ★ 1 114 감정평가 3방식 부동산 가치를 구하는 세 접근법. 비용성에 기초한 원가방식(원가법·적산법), 시장성에 기초한 비교방식(거래사례비교법·임대사례비교법·공시지가기준법), 수익성에 기초한 수익방식(수익환원법·수익분석법). 부동산학개론 ★★★ 11 감정평가법인등 제21조에 따라 사무소를 개설한 감정평가사와 제29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감정평가법인을 말한다. 부동산학개론 ★ 1 8 감정평가업 타인의 의뢰에 따라 일정한 보수를 받고 토지등의 감정평가를 업(業)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부동산학개론 ★ 1 21 강제경매등 강제경매(强制競賣)와 담보권의 실행 등을 위한 경매를 말한다. 민법 및 민사특별법 ★ 1 강제징수비 强制徵收費 「국세징수법」 중 강제징수에 관한 규정에 따른 재산의 압류, 보관, 운반과 매각에 든 비용(매각을 대행시키는 경우 그 수수료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부동산세법 ★ 1 개발밀도관리구역 개발로 인하여 기반시설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나 기반시설을 설치하기 곤란한 지역을 대상으로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강화하여 적용하기 위하여 제66조에 따라 지정하는 구역을 말한다. 부동산공법 ★ 1 개발부담금 개발이익 중 이 법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이 부과ㆍ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부동산학개론 ★ 1 24 개발사업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가ㆍ허가ㆍ면허 등(신고를 포함하며, 이하 "인가등"이라 한다)을 받아 시행하는 택지개발사업이나 산업단지개발사업 등 제5조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부동산학개론 ★ 1 40 개발이익 개발사업의 시행이나 토지이용계획의 변경, 그 밖에 사회적ㆍ경제적 요인에 따라 정상지가(正常地價)상승분을 초과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나 토지 소유자에게 귀속되는 토지 가액의 증가분을 말한다. 부동산학개론 ★ 1 18 개발제한구역 開發制限區域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지정하는 용도구역. 건축·용도변경·형질변경·토지분할·도시계획사업 등이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예외적으로 허가·신고로 가능하다. 부동산공법 ★★ 1 17 개발행위허가 건축물 건축·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변경, 토석 채취, 토지 분할,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 놓는 행위를 하려면 시장·군수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제도. 도시·군계획사업, 경작을 위한 형질변경, 재해복구·응급조치(1개월 내 신고) 등은 예외. 부동산공법 ★★★ 110 개방형 축사 이 법에서 "개방형 축사"란 소(牛)의 질병을 예방하고 통기성(通氣性)을 확보할 수 있도록 둘레에 벽을 갖추지 아니하고 소를 사육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건축물을 말한다. 부동산공시법 ★ 1 1 개별공시지가 個別公示地價 시장·군수·구청장이 표준지공시지가와 토지가격비준표를 기준으로 개별 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을 결정·공시하는 지가. 세금·부담금 부과의 기준. 부동산학개론 ★★ 61 개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건축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대수선 나. 건축물 중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dock)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ㆍ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 부동산세법 ★ 1 개업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자. 법인·공인중개사·부칙 제6조 제2항의 개업공인중개사(중개인) 세 종류가 있고, 등록관청은 사무소 소재지 시장(구가 없는 시)·군수·구청장이다.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 1 1,050 개인분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에 대하여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한다. 부동산세법 ★ 1 개인지방소득 「소득세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의 소득을 말한다. 부동산세법 ★ 1 7 개장 매장한 시신이나 유골을 다른 분묘 또는 봉안시설에 옮기거나 화장 또는 자연장하는 것을 말한다.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 1 개축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내력벽ㆍ기둥ㆍ보ㆍ지붕틀(제16호에 따른 한옥의 경우에는 지붕틀의 범위에서 서까래는 제외한다) 중 셋 이상이 포함되는 경우를 말한다]를 해체하고 그 대지에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부동산공법 ★ 1 거래계약서 중개가 완성되면 개업공인중개사가 작성해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고 5년간 보존해야 하는 서면. 거래금액 등을 거짓으로 적거나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계약서를 작성하면 등록취소 사유다.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 97 거래당사자 부동산등의 매수인과 매도인을 말하며, 제4호에 따른 외국인등을 포함한다.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 1 160 거래사례비교법 Sales Comparison Approach 대상과 비슷한 물건의 거래사례를 골라 사정보정·시점수정·지역요인·개별요인 비교를 거쳐 가액(비준가액)을 구하는 방법. 아파트 등 구분소유 부동산의 주된 방법. 부동산학개론 ★★★ 1 22 거래정보망 개업공인중개사 상호 간에 중개대상물 정보를 공개하고 유통하는 전산망. 국토교통부장관이 거래정보사업자를 지정하며, 사업자는 의뢰받은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하거나 개업공인중개사별로 차별 공개해서는 안 된다.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 84 거미집이론 蜘蛛網理論 Cobweb Theorem 공급에 시차가 있어 가격이 균형으로 바로 가지 못하고 거미집 모양으로 진동하며 수렴·발산·순환하는 현상을 설명한 이론. 건축 기간이 긴 부동산에 잘 맞는다. 부동산학개론 ★★★ 15 거실 건축물 안에서 거주, 집무, 작업, 집회, 오락,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는 방을 말한다. 부동산공법 ★ 1 거주자 「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거주자를 말한다. 부동산세법 ★ 3 115 건강친화형 주택 건강하고 쾌적한 실내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실내공기의 오염물질 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건설된 주택을 말한다. 부동산공법 ★ 1 1 건물의 대지 전유부분이 속하는 1동의 건물이 있는 토지 및 제4조에 따라 건물의 대지로 된 토지를 말한다. 민법 및 민사특별법 ★ 1 5 건축 建築 건축물을 신축·증축·개축·재축하거나 이전하는 것(건축법 제2조제1항제8호). 대수선(주요구조부 수선·변경)과 용도변경은 건축이 아니지만 허가·신고 대상이 된다. 부동산공법 ★★★ 2 1,046 건축물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dock)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ㆍ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부동산세법 ★ 3 건축물의 용도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이용목적·형태별로 묶어 분류한 것(건축법 시행령 별표 1, 29개 용도). 단독주택, 공동주택, 1·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등. 부동산공법 ★★ 1 82 건축물의 유지ㆍ관리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사용 승인된 건축물의 대지ㆍ구조ㆍ설비 및 용도 등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건축물이 멸실될 때까지 관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부동산공법 ★ 1 건축설비 건축물에 설치하는 전기ㆍ전화 설비, 초고속 정보통신 설비,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가스ㆍ급수ㆍ배수(配水)ㆍ배수(排水)ㆍ환기ㆍ난방ㆍ냉방ㆍ소화(消火)ㆍ배연(排煙) 및 오물처리의 설비, 굴뚝, 승강기, 피뢰침, 국기 게양대, 공동시청 안테나, 유선방송 수신시설, 우편함, 부동산공법 ★ 1 5 건축주 건축물의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 건축설비의 설치 또는 공작물의 축조(이하 "건축물의 건축등"이라 한다) 에 관한 공사를 발주하거나 현장 관리인을 두어 스스로 그 공사를 하는 자를 말한다. 부동산공법 ★ 1 19 건축허가 건축물을 건축·대수선하려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제도. 21층 이상·연면적 합계 10만㎡ 이상 건축물은 특별시장·광역시장이 허가(공장·창고 제외)하고, 소규모는 신고로 갈음한다. 부동산공법 ★★★ 163 건폐율 建蔽率 Building Coverage Ratio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한 대지에 둘 이상이면 그 합계)의 비율. 대지를 얼마나 덮어 지을 수 있는지를 정하는 수평 밀도 지표. 부동산학개론 ★★★ 63 결합건축 제56조에 따른 용적률을 개별 대지마다 적용하지 아니하고, 2개 이상의 대지를 대상으로 통합적용하여 건축물을 건축하는 것을 말한다. 부동산공법 ★ 1 2 경계 境界 필지별로 경계점들을 직선으로 연결해 지적공부에 등록한 선. 지상경계는 둑·담장·구조물의 중앙(연접 토지 높낮이가 다르면 하단부, 도로·구거 등은 어깨부분, 절토 토지는 경사면 상단부, 바다는 최대만조위)을 기준으로 결정한다. 부동산공시법 ★★★ 1 267 경계점 필지를 구획하는 선의 굴곡점으로서 지적도나 임야도에 도해(圖解) 형태로 등록하거나 경계점좌표등록부에 좌표 형태로 등록하는 점을 말한다. 부동산공시법 ★ 1 경매·공매 매수신청대리 개업공인중개사(법인·공인중개사, 부칙상 제외)가 법원 경매 대상 부동산에 대한 매수신청·입찰을 대리하기 위해 중개사무소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장에게 등록하는 제도(대법원규칙). 공매는 등록 없이 알선할 수 있다.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 38 경제지대 經濟地代 Economic Rent 생산요소가 얻는 총수입 중 그 요소를 현재 용도에 머물게 하는 데 필요한 최소 수입(전용수입)을 초과하는 부분. 부동산학개론 ★★ 8 계약금 契約金 계약 체결 시 교부하는 금전. 다른 약정이 없으면 해약금으로 추정되어,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 교부자는 포기하고 수령자는 배액을 상환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제565조). 민법 및 민사특별법 ★★★ 99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 보장 거래 안전을 위해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당사자에게 계약금·중도금·잔금을 개업공인중개사 명의 또는 금융기관·공제사업자·신탁업자 등의 명의로 금융기관 등에 예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는 제도(제31조, 의무 아님).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 7 계약의 해제 契約의 解除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을 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로 소급하여 소멸시키는 것. 이행지체(최고 필요)·이행불능(최고 불요)·정기행위 등에 법정해제권이 생기고, 해제하면 원상회복과 손해배상 의무가 남는다. 민법 및 민사특별법 ★★★ 30 고객 계약의 한쪽 당사자로서 사업자로부터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할 것을 제안받은 자를 말한다. 민법 및 민사특별법 ★ 1 고층건축물 층수가 3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부동산공법 ★ 1 6 골프회원권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의 회원으로서 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부동산세법 ★ 1 16 공간재구조화계획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 등을 완화하는 용도구역의 효율적이고 계획적인 관리를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부동산공법 ★ 1 1 공간정보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간정보를 말한다. 부동산공시법 ★ 1 190 공공건설임대주택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가 직접 건설하여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부동산학개론 ★ 1 2 공공매입임대주택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가 직접 건설하지 아니하고 매매 등으로 취득하여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부동산학개론 ★ 1 1 공공시설 도로ㆍ공원ㆍ철도ㆍ수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용 시설을 말한다. 부동산공법 ★ 1 26 공공재 公共財 Public Goods 여러 사람이 함께 소비해도 소비량이 줄지 않고(비경합성) 대가를 내지 않은 사람을 배제하기 어려운(비배제성) 재화. 도로·공원·가로등이 예. 부동산학개론 ★★ 19 공공주택 제4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자 또는 제4조제2항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이하 "주택도시기금"이라 한다)을 지원받아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건설, 매입 또는 임차하여 공급하는 다음 각 목의 부동산학개론 ★ 1 16 공공주택사업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 공공주택지구를 조성하는 사업 나. 공공주택건설사업: 공공주택을 건설하는 사업 다. 공공주택매입사업: 공공주택을 공급할 목적으로 주택을 매입하거나 인수하는 사업 라. 공공주택관리사업: 공공주택을 운영ㆍ관리 부동산학개론 ★ 1 1 공공주택지구 공공주택의 공급을 위하여 공공주택이 전체주택 중 100분의 50 이상이 되고, 제6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하는 지구를 말한다. 이 경우 제1호 각 목별 주택비율은 전단의 규정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동산학개론 ★ 1 3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임대사업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임대주택을 1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이 법에 따른 임대료 및 임차인의 자격 제한 등을 받아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 가.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이하 "주택도시기금"이라 한다)의 출자 부동산학개론 ★ 1 2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공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22조에 따라 지정하는 지구를 말한다. 부동산학개론 ★ 1 공공측량 다음 각 목의 측량을 말한다. 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른 사업 등을 시행하기 위하여 기본측량을 기초로 실시하는 측량 나. 가목 외의 자가 시행하는 측량 중 공공의 이해 또는 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측량으로서 대통 부동산공시법 ★ 1 공공택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사업에 의하여 개발ㆍ조성되는 공동주택이 건설되는 용지를 말한다. 가. 제24조제2항에 따른 국민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 나.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다만, 같은 법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른 주택건설등 사업자가 부동산공법 ★ 1 25 공과금 公課金 「국세징수법」에서 규정하는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는 채권 중 국세, 관세, 임시수입부가세, 지방세와 이와 관계되는 강제징수비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 부동산세법 ★ 2 4 공구 하나의 주택단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둘 이상으로 구분되는 일단의 구역으로, 착공신고 및 사용검사를 별도로 수행할 수 있는 구역을 말한다. 부동산공법 ★ 1 공급 부동산개발을 수행하여 그 행위로 조성ㆍ건축ㆍ대수선ㆍ리모델링ㆍ용도변경 또는 설치되거나 될 예정인 부동산, 그 부동산의 이용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리(이하 "부동산등"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판매 또는 임대하는 행위를 말한다. 부동산학개론 ★ 1 공동구 전기ㆍ가스ㆍ수도 등의 공급설비, 통신시설, 하수도시설 등 지하매설물을 공동 수용함으로써 미관의 개선, 도로구조의 보전 및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지하에 설치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부동산공법 ★ 1 21 공동이용시설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놀이터ㆍ마을회관ㆍ공동작업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부동산공법 ★ 1 16 공동저당 共同抵當 같은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여러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것. 동시배당 때는 각 부동산 경매대가에 비례해 부담을 나누고, 이시배당 때 먼저 경매된 부동산의 후순위자는 선순위자를 대위할 수 있다. 민법 및 민사특별법 ★★ 16 공동주택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하되 기숙사는 제외한다. 부동산세법 ★ 3 공사감리자 자기의 책임(보조자의 도움을 받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 건축설비 또는 공작물이 설계도서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ㆍ공사관리ㆍ안전관리 등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부동산공법 ★ 1 6 공사시공자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하는 자를 말한다. 부동산공법 ★ 1 5 공시가격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격이 공시되는 주택 및 토지에 대하여 같은 법에 따라 공시된 가액을 말한다. 다만, 같은 법에 따라 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4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가액으로 한다. 부동산세법 ★ 1 24 공시지가기준법 비교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시점수정·지역요인·개별요인·그 밖의 요인을 보정해 토지 가액을 구하는 방법. 토지 감정평가의 주된 방법. 부동산학개론 ★★★ 1 11 공용부분 전유부분 외의 건물부분, 전유부분에 속하지 아니하는 건물의 부속물 및 제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공용부분으로 된 부속의 건물을 말한다. 민법 및 민사특별법 ★ 1 공유 共有 여러 사람이 지분으로 한 물건을 소유하는 형태. 지분은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고, 공유물 처분·변경은 전원 동의, 관리는 지분 과반수, 보존행위는 각자 할 수 있다. 민법 및 민사특별법 ★★★ 378 공인중개사 이 법에 의한 공인중개사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 1 941 공인중개사협회 개업공인중개사인 공인중개사(부칙상 개업공인중개사 포함)가 자질 향상과 품위 유지를 위해 설립하는 법인. 300인 이상 발기인 → 600인 이상 창립총회(서울 100인, 광역시·도 각 20인 이상) → 국토교통부장관 인가로 설립하며, 공제사업을 할 수 있다.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 80 공장 영업을 하기 위하여 물품의 제조ㆍ가공, 인쇄, 촬영, 방송 또는 전기나 가스의 공급 목적에 사용하는 장소를 말한다.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 1 공장재단 공장에 속하는 일정한 기업용 재산으로 구성되는 일단(一團)의 기업재산으로서 이 법에 따라 소유권과 저당권의 목적이 되는 것을 말한다.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 1 27 과밀억제권역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을 말한다. 부동산세법 ★ 1 10 과세기간 세법에 따라 국세의 과세표준 계산의 기초가 되는 기간을 말한다. 부동산세법 ★ 1 29 과세연도 「지방세법」에 따른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를 말한다. 부동산세법 ★ 2 과세이연 課稅移延 공장의 이전 등을 위하여 개인이 해당 사업에 사용되는 사업용고정자산 등(이하 이 호에서 "종전사업용고정자산등"이라 한다)을 양도하고 그 양도가액(讓渡價額)으로 다른 사업용고정자산 등(이하 이 호에서 "신사업용고정자산등"이라 한다)을 대체 취득한 경우 종전사업용고정자산등 부동산세법 ★ 1 과세표준 課稅標準 세법에 따라 직접적으로 세액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대상의 수량 또는 가액(價額)을 말한다. 부동산세법 ★ 2 199 과세표준 수정신고서 처음 제출한 과세표준 신고서의 기재사항을 수정하는 신고서를 말한다. 부동산세법 ★ 1 과세표준 신고서 지방세의 과세표준ㆍ세율ㆍ납부세액 등 지방세의 납부 또는 환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말한다. 부동산세법 ★ 1 과세표준수정신고서 당초에 제출한 과세표준신고서의 기재사항을 수정하는 신고서를 말한다. 부동산세법 ★ 1 과세표준신고 「지방세법」 제95조, 제103조의5 및 제103조의23에 따른 과세표준의 신고를 말한다. 부동산세법 ★ 2 6 과세표준신고서 국세의 과세표준과 국세의 납부 또는 환급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신고서를 말한다. 부동산세법 ★ 1 6 관계전문기술자 건축물의 구조ㆍ설비 등 건축물과 관련된 전문기술자격을 보유하고 설계와 공사감리에 참여하여 설계자 및 공사감리자와 협력하는 자를 말한다. 부동산공법 ★ 1 2 관리주체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관리주체를 말한다. 부동산공법 ★ 1 6 관리처분계획 管理處分計劃 정비사업 완료 후 분양대상자에게 대지·건축물을 배분하고 비용을 부담시키는 계획.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 후 120일 이내 분양신청 통지·공고 → 30~60일(20일 연장 가능) 분양신청 → 조합 총회 의결 → 시장·군수 등 인가(30일 내) → 고시되면 종전 건축물 사용 부동산공법 ★★★ 56 광업권 「광업법」에 따른 광업권을 말한다. 부동산세법 ★ 1 21 광업재단 광업권(鑛業權)과 광업권에 기하여 광물(鑛物)을 채굴(採掘)ㆍ취득하기 위한 각종 설비 및 이에 부속하는 사업의 설비로 구성되는 일단의 기업재산으로서 이 법에 따라 소유권과 저당권의 목적이 되는 것을 말한다.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 1 29 광역도시계획 제10조에 따라 지정된 광역계획권의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을 말한다. 부동산공법 ★ 1 광역시설 기반시설 중 광역적인 정비체계가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에 걸쳐 있는 시설 나.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이 공동으로 부동산공법 ★ 1 8 교육 개업공인중개사·소속공인중개사가 받는 실무교육(28~32시간), 2년마다 받는 연수교육(12~16시간), 중개보조원의 직무교육(3~4시간), 그리고 국토교통부장관·시도지사·등록관청이 실시할 수 있는 부동산거래사고 예방교육.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 127 교환 交換 당사자 쌍방이 금전 외의 재산권을 서로 이전하기로 약정하는 낙성·쌍무·유상계약. 보충금을 지급하기로 하면 그 금전에는 매매 대금 규정을 준용한다. 민법 및 민사특별법 ★ 교회법 交會法 기지점 또는 미지점(未知點)에서 방향선의 교차로 점의 위치를 결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부동산공시법 ★ 1 구분건물등기 1동의 건물을 구분한 전유부분마다 등기기록을 두고(1동 표제부 + 각 전유부분 표제부·갑구·을구), 전유부분과 분리 처분할 수 없는 대지사용권은 '대지권'으로 전유부분 표제부에 등기하며 토지 등기기록에는 '대지권이라는 뜻'을 등기하는 제도. 부동산공시법 ★★ 15 구분소유권 區分所有權 1동의 건물 중 구조상·이용상 독립된 부분(전유부분)을 목적으로 하는 소유권. 등기 전이라도 구분행위(분양계약·건축허가신청 등)가 있으면 성립할 수 있다. 민법 및 민사특별법 ★★ 1 25 구분소유자 구분소유권을 가지는 자를 말한다. 민법 및 민사특별법 ★ 1 57 국가계획 중앙행정기관이 법률에 따라 수립하거나 국가의 정책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 중 제19조제1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에 규정된 사항이나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할 사항이 포함된 계획을 말한다. 부동산공법 ★ 1 32 국민주택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한국토지주택공사"라 한다)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지 부동산공법 ★ 1 국민주택규모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하 "주거전용면적"이라 한다)이 1호(戶)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 부동산공법 ★ 1 27 국세 國稅 국가가 부과하는 조세 중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소득세 나. 법인세 다. 상속세와 증여세 라. 종합부동산세 마. 부가가치세 바. 개별소비세 사.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아. 주세(酒稅) 자. 인지세(印紙稅) 차. 증권거래세 카. 교육세 타. 농어촌특별세 부동산세법 ★ 1 권리금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시설ㆍ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ㆍ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대가로서 임대인,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 민법 및 민사특별법 ★ 1 권리금 계약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 민법 및 민사특별법 ★ 1 2 금융기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금 또는 기관을 말한다. 가.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 나. 「은행법」에 따라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같은 법 제59조에 따라 은행으로 보는 외국은행의 국내지점 또는 대리점을 포함한다) 다.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부동산학개론 ★ 1 62 금지행위 개업공인중개사등이 해서는 안 되는 행위(제33조①): 매매 업으로 하기, 무등록업자와 협력, 한도 초과 보수, 거짓 언행, 거래 증서 매매·중개, 직접거래·쌍방대리, 투기 조장, 시세 교란 행위, 단체 구성 담합 등.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 28 기간시설 基幹施設 도로ㆍ상하수도ㆍ전기시설ㆍ가스시설ㆍ통신시설ㆍ지역난방시설 등을 말한다. 부동산공법 ★ 1 6 기계장비 건설공사용, 화물하역용 및 광업용으로 사용되는 기계장비로서 「건설기계관리법」에서 규정한 건설기계 및 이와 유사한 기계장비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부동산세법 ★ 1 20 기반시설 다음 각 목의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도로ㆍ철도ㆍ항만ㆍ공항ㆍ주차장 등 교통시설 나. 광장ㆍ공원ㆍ녹지 등 공간시설 다. 유통업무설비, 수도ㆍ전기ㆍ가스공급설비, 방송ㆍ통신시설, 공동구 등 유통ㆍ공급시설 라. 학교ㆍ공공청사ㆍ문화시설 및 공공필요성이 부동산공법 ★ 2 기반시설부담구역 개발밀도관리구역 외의 지역으로서 개발로 인하여 도로, 공원, 녹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게 하기 위하여 제67조에 따라 지정ㆍ고시하는 구역을 말한다. 부동산공법 ★ 1 기반시설설치비용 단독주택 및 숙박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신ㆍ증축 행위로 인하여 유발되는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제69조에 따라 부과ㆍ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부동산공법 ★ 1 17 기본측량 모든 측량의 기초가 되는 공간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측량을 말한다. 부동산공시법 ★ 1 기준가치 감정평가의 기준이 되는 가치를 말한다. 부동산학개론 ★ 1 1 기준시점 대상물건의 감정평가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날짜를 말한다. 부동산학개론 ★ 1 36 기지점 旣知點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측량기준점 및 경계점을 말한다. 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적기준점을 정하기 위한 기초측량(이하 "기초측량"이라 한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 부동산공시법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