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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사전 부동산세법 ㅅ 색인

사업주

2차 · 부동산세법 ★ 법령 정의에서 가져옴 출제 문제 80 조회 1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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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정의 원문 2건 · 현행 조문

지방세법제74조 5호(정의)

"사업주"란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자를 말한다.

한국주택금융공사법제2조 10호(정의)

"사업주"란 제8호라목에 따른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이들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자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및 그 밖의 사업체를 말한다.

이 용어가 나온 문제 80문제 중 최근 10

제36회 30번 주택법령상 사용검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36회 27번 주택법령상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36회 30번 프로젝트 금융(Project Financing)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35회 29번 주택법령상 사전방문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35회 26번 주택법령상 사업계획의 승인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34회 26번 주택법령상 주택의 사용검사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33회 29번 주택법령상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제33회 28번 주택법령상 징역 또는 벌금의 부과 대상자는? 제32회 29번 주택법령상 사업계획승인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다른 법률에 따른 사업은 제외함) 제31회 31번 주택법령상 사업계획의 승인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단, 다른 법률에 따른 사업은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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