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업무에 관하여 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는 보수. 주택은 국토교통부령 범위에서 시·도 조례로, 주택 외는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도를 정하며, 한도를 초과한 약정은 초과 부분이 무효다.
풀이
보수는 거래계약이 완성된 때 청구할 수 있고,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과실 없이 거래가 무효·취소·해제되어도 받을 수 있습니다. 거래금액 기준: 매매는 매매가격, 교환은 큰 쪽 가격, 임대차는 보증금 + 월차임 × 100(5천만원 미만이면 × 70), 분양권은 납입액 + 프리미엄, 동일 물건의 매매·임대차 동시 중개는 매매 보수만. 주택(부속토지 포함)은 거래금액 구간별 상한요율(매매 0.4~0.7%, 임대차 0.3~0.6%), 오피스텔(85㎡ 이하·주거용 설비)은 매매 0.5%·임대차 0.4%, 그 밖의 주택 외 부동산은 0.9% 이내에서 협의. 주택 소재지와 사무소 소재지가 다르면 사무소 소재지 조례 적용.
실비(권리관계 확인·계약금 등 반환채무이행 보장 비용)는 보수와 별도로 받을 수 있고, 한도 초과 수수는 임의적 등록취소 사유이자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숫자·기한 한눈에
| 항목 | 기준 |
|---|---|
| 임대차 거래금액 | 보증금 + 월차임 × 100 (5천만원 미만 시 × 70) |
| 주택 외 부동산 | 거래금액 0.9% 이내 협의 |
| 오피스텔(85㎡ 이하) | 매매 0.5%, 임대차 0.4% |
| 한도 초과 | 초과분 무효 + 등록취소(임의) + 형벌 |
시험 포인트
- 보수 한도는 '개업공인중개사가 받을 수 있는 한도'. 의뢰인이 자진해서 더 줘도 초과분은 반환 청구 가능.
- 상가 권리금 알선료는 중개보수 규제 대상이 아님(판례).
근거·참고 조문
이 용어가 나온 문제 135문제 중 최근 10
제36회 34번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보수의 한도에 관하여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제36회 13번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보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35회 29번
지방세법령상 취득세의 취득당시가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주어진 조건 외에는 고려하지 않음)
제35회 15번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보수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35회 1번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35회 1번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34회 20번
A시에 중개사무소를 둔 개업공인중개사가 A시에 소재하는 주택(부속토지 포함)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매매와 임대차계약을 동시에 중개하였다. 공인중개사 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가 甲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
제34회 12번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의뢰인 甲과 개업공인중개사 乙의 중개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34회 2번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33회 38번
A시에 중개사무소를 둔 개업공인중개사 甲은 B시에 소재하는 乙 소유의 오피스텔(건축법령상 업무시설로 전용면적 80제곱미터이고, 상·하수도 시설이 갖추어진 전용입식 부엌, 전용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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