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와 건물이 같은 사람 소유였다가 저당권 실행 경매 등으로 소유자가 달라질 때 건물 소유자에게 법률상 당연히 인정되는 지상권.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매매 등으로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에 성립한다.
풀이
제366조 법정지상권: 저당권 설정 당시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 소유이고 그중 하나 또는 둘 다에 저당권이 설정된 뒤 경매로 소유자가 달라지면 성립. 설정 당시 건물이 존재해야 하며(건축 중이면 규모·종류를 알 수 있는 정도), 무허가·미등기 건물도 가능합니다. 지료는 당사자 청구로 법원이 정합니다.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동일인 소유의 토지·건물이 매매·증여·강제경매 등으로 소유자가 달라지고 건물 철거 특약이 없을 때 성립. 강제경매는 압류 시점(가압류 있으면 가압류 시점)을 기준으로 동일인 소유 여부를 봅니다. 법정지상권은 등기 없이 취득하지만 처분하려면 등기해야 합니다(제187조).
시험 포인트
- 토지에 저당권 설정 후 건물을 지으면 제366조 법정지상권 불성립(단, 일괄경매청구는 가능).
- 법정지상권 포기 특약(제366조)은 무효.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철거 특약으로 배제 가능.
근거·참고 조문
이 용어가 나온 문제 52문제 중 최근 10
제36회 21번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35회 22번
저당물의 경매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는 경우에 성립하는 법정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34회 26번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Ⅰ] (주거용 건축물)의 작성방법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제34회 24번
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33회 22번
甲에게 법정지상권 또는 관습법상 법적지상권이 인정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31회 11번
법률행위에 의하지 않은 부동산물권의 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30회 31번
X대지에 Y건물이 있고, X대지와 Y건물은 동일인의 소유이다. 개업공인중개사가 Y건물에 대해서만 매매를 중개하면서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
제30회 12번
부동산 물권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9회 40번
甲은 자신의 X토지 중 일부를 특정(Y부분)하여 乙에게 매도하면서 토지를 분할하는 등의 절차를 피하기 위하여 편의상 乙에게 Y부분의 면적 비율에 상응하는 공유지분 등기를 마쳤다. 다음 설명 중 옳은…
제29회 16번
乙소유의 토지에 설정된 甲의 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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